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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대공수사권 이관 불가…내주 7명 소환응할것"

"대북 심리전은 기본임무…앞으로 지침 만들겠다"

"대북 심리전단 폐쇄…3차장→과학기술차장 변경"

"軍사이버사령부와 20여차례 문서 수발신"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04 2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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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국정원장은 4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감에서 남 원장은 이같이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남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활동에 대해 "대북심리전은 기본 임무다. 지침이 없어 일탈이 있었다. 앞으로 지침을 만들겠다"면서 대북 심리전 활동을 지속할 뜻임을 밝혔다.

국정원은 소속 여직원의 댓글 작업에 동원된 의혹을 받는 민간인 이모 씨에게 280만원씩을 11개월간 국정원 특별활동비에서 지급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남 원장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냐', '우리(여당)가 도와달라고 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 각각 "(정치적 중립을) 꼭 지키겠다", "없다"고 답변했다.

남 원장은 댓글이 대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재판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댓글 사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거듭 송구스럽고, 댓글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내부 혁신의 일환으로 대북심리전단을 폐쇄하고, 현행 제3차장을 과학기술차장으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국내정치 개입 의혹 등으로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는 질문에 남 원장은"국정원법의 문제라기보다 원장 개인의 의지 문제로 본다"면서 "원장의 인사권이 너무 독점적이었다"고 답변했다. 국정원 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 협조와 관련, "다음주 1차로 직원 7명을 검찰에 내보내겠다"고 답했다.

국정원이 자체 마련 중인 개혁안은 "국감이 끝난 이후 조속한 시일 안에 외부 전문가 조언 등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댓글 사건 당사자인 여직원과 검찰에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에 대해 내부 직원들이 모금 운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연계의혹을 제기한 국군사이버사령부와는 20여 차례의 문서 수발신이 있었고, 정부 부처와 한 달에 약 900건의 문서 수발신이 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사이버전을 인민군의 3대 전쟁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사이버전은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북한은 정찰총국 소속 사이버 연구소를 중심으로 사이버공격 사령부로 창설했으며, 국방위와 노동당 산하에 1천700여명으로 구성된 7개 해킹조직을 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노동당 산하의 225국과 국가안전보위부 등은 중국과 일본 등에 간첩망을 두고 본부에서 직접 선전 글을 작성해 각 거점에 확산 지령을 하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의 사이버전 기도 문건을 확보했다면서 괴뢰 언론사, 언론인의 인물정보를 파악해 댓글 달기, 메일발송 등 여론전 공작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 시도와 함께 사이버 침투를 위해 내국인을 포섭하는 등 온·오프라인 합동공작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 225국은 국내 S사 직원의 전산망을 포섭해 본사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절취, 내부 자료를 대거 빼내갔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취급소와 원유저장소, 취정수장 위치정보, 발전소의 좌표정보와 변전소 목록, 주요 도시의 지하철, 고가차도, 터널, 교량정보, 기차역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북한은 러시아산 EMP(전자기 충격파)탄을 도입해 자체 개발을 추진중이며,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의 항공기와 선박 등의 GPS 교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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