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전 실태와 대응방향 등을 비공개 보고했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과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다음은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공동브리핑을 통해 전한 국정원의 보고 및 질의응답 요지.

◇북한의 사이버전 실태 및 대응방향

최근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고자 민관군 사이버 위기 대응 통합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은 핵 미사일과 함께 사이버전을 인민군의 3대 전쟁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찰총국과 000연구소를 중심으로 00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다. 국방위 노동단 산하 7개 해킹 조직에 1천700여명이 조직됐다. 유사시 동원과 사이버공격조직 지원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이할 사항은 IP추적 회피기술 등 고난도 공격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225국 보위부 등 중국, 일본 등 00개국의 간첩망을 활용, 본부에서 선전글을 직접 작성하고 각 거점에 국내 확산 지령을 하달하고 있다.

사이버 심리전과 관련, 우리민족끼리 등 80여개 사이트에서 400여개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내국인 주민번호를 도용하고 프락치를 이용해 제3국을 접선하고 있다.

김정은 국방제1위원장은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비무기 체계에 대한 살상파괴와 관련해 전국화학물질 취급소 708개소, 취정수장 907개소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전 발전소 93개 좌표 정보분석 및 변전소662개의 목록을 수집했다. 00선(철도) 등 철도 제어시스템 설계도 등 주요 자료를 수집했다.

또, 김일성 지시로 00년 00월 러시아산 EMP탄 도입 및 자체개발을 추진 중이다.

EMP무기는 100∼300m 이내의 주요 기반 군시설, 전자장비를 마비시키는 장비다. 국방외교기밀 등 주요자료 절취에 관해선, 한미연합사 PC 해킹, 주0000 총영사관 등 해외공관 해킹, 국군 000사령부 해킹, 00연구원 PC해킹과 그 외에 스마트폰에대한 해킹이 점증하고 있다. 온오프 라인에 합동공작을 하고 있으며, 사이버 침투 목적으로 내국인 포섭 등 오프라인 공격 병행하고 있다. 통전부 산하 225국, 간첩 북경 S사 재무팀장을 포섭해 본사 전산망 ID, 패스워드, 내부자료를 대량 절취해 입수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및 대북심리전 활동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개입을 하지 않았고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조직적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본다.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5만5천600여건의 트위터 댓글 중 국정원 직원 계정 것으로 확인된 게 2천300여건이고, 2만5천여건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2만6천건은 현재 국정원 직원의 계정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2명이 국정원 직원인 것은맞으며 다음주 국정원 직원 7명에 대한 1차 소환에 응하겠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 트위터 202개를 확보했다고 밝힌 부분은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며, 현상태에서 맞다 틀리다 답변하기 어렵다.

(국정원 댓글사건 의혹을 받는 여직원인) 김하영 씨의 댓글 알바로 지목된 이00씨에게 280만원씩 11개월간 총 3천80만원을 지급했다. 심리전단 예산이 아니라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했다.

대북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일탈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확한지침을 만들도록 추진하겠다.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연계와 관련, 대북심리전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맞지만 정치적 댓글과는 전혀 관련 없다.

사이버사령부 예산은 국정원이 편성권을 갖고 2011년 30억원, 2012년 42억원, 2013년 55억원을 예산편성해줬으며, 2011년 8월에 사이버사령부 직원 3명, 2012년 9월에 5명, 2013년 2명을 각각 교육했다.

◇국정원 개혁안 및 인사 문제

국정원 개혁안 제출이 늦어지는 것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정보위를 열수 없었던이유 때문으로, 국감이 끝난 후 조속한 시일 안에 전문가 조언을 받아 제출하겠다.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내부 혁신의 일환으로 과학정보차장(3차장)을 신설했으며, 사이버 경제방첩에 대한 조직을 보강하겠다. 대북심리전단은 폐쇄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검·경 이관 문제는 제3국을 통한 침투가 많아서 수사 착수가 어렵고 간접 침투를 막기 어려우므로 검경으로의 이관이 어렵다고 본다.

국정원 인사쇄신과 관련, 원세훈 전 원장의 인사 독점권이 과도했는데 이를 바로잡겠다. 지난 원장 시절 과거 조직의 잘못된 점은 인사규정을 사문화하고 원장의 인사권 독점으로 국정원을 사조직화한 것이다.

인사문제와 관련, 인사에 이의제기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럴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감찰실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