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무사령관 교체 파문 증폭…軍개혁 촉매되나

군내 동향수집 및 보고계선 한계 놓고 논란 전망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03 12:23:18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의 전격 교체 배경을 놓고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등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기무사에 대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군 동향수집 및 지휘계통을 뛰어넘는 보고 관행 폐지 등 고강도 개혁작업을 주문하고 있어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수습 방향에 따라서는 이번 파문이 박근혜 정부 군과 기무사 개혁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장 전 사령관 교체 파문은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국방부 인사들의말을 종합하면 논란이 일고 있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인사 스타일과 이에 따른 기무사의 정보수집 활동 및 보고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김 장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수위와 이를 보고하는 계통의한계선을 놓고 충돌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파문을 수습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 전 사령관은 김 장관이 자신과 같이 육사 생도 때독일 유학 경험이 있는 후배들을 챙기는 한편 정책형 인물 발탁으로 야전형이 홀대받는다는 등의 인사관련 정보를 첩보수집 계통을 통해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 장관은 독일 유학 경험이 있으나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이 논란이 됐던 후배 등을 임기제 진급 형식으로 챙겼으며, 통상 진급 적기인 3차 심사를 넘어 4∼8차까지 된 군인들도 전문형으로 발탁해왔다.

지난 25일 발표된 중장급 이하 장성 진급 인사에서도 진급 적기를 넘겨 진급한 군인이 30여명을 넘었다. 이번 발표자 중 K모 준장 진급자는 8차에서 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3일 "김 장관의 이런 인사 스타일로 일선 부대에서 적기가 지난 인사들도 최대한 버텨보자는 풍조가 생겼다는 말도 있다"면서 "이 때문에 진급 적기에 든 군인들이 오히려 탈락하여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장 전 사령관이 이런 동향보고를 자주 올려 김 장관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기무사가 음성적으로 군내 동향을 수집하고 지휘계통을 뛰어넘어 윗선에 보고해온 관행은 자칫 군내 불신감을 조장할 수도 있다"면서 "김 장관이 수차례 이런 관행을 없애는 것이 기무사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장 전 사령관은 교체 배경을 놓고 언론 인터뷰와 지인 등을 통해 "장관의 독단을 견제하는 것도 임무"라면서 억울하다는 심정을 강하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가 군 동향보고 자료를 청와대에 직보하는 문제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군 일각에서는 장 전 사령관 당시 기무사가 장관의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동향보고 자료를 청와대에 직보했다가 몇몇 고위 인사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김 장관이 지난 4월 임명된 장경욱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가 그동안 음성적으로 해왔던 군내 동향보고를 철폐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당시 김 장관은 기무사의 임무는 동향보고 자료만을 수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거나 음성적으로 윗선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무사는 청와대의 직할부대가 아니라 국방장관 직속부대이기 때문에 군의 지휘계통을 뛰어넘는 보고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때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독대 보고를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면서 "군사정권 시절 독대 보고로 인해 얼마나 많은 폐혜가 있었느냐"고 말했다.

이재수(육사37기) 신임 사령관 체제로 들어선 기무사는 음성적 보고관행 철폐 등 고강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개혁의 초점은 우선적으로 기무사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기무사의 군내 동향보고 계선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의 역할이 군통수권자까지 보좌할 수 있는지, 국방장관의 지휘권을 보장하는 데 국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기무사 출신의 한 예비역은 "그간 동향보고는 방법론상의 문제가 아니었겠느냐"며 "장관에게는 당연히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4. 4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8. 8서상환 화백 향년 86세로 별세…‘성상화’ 개척 부산 미술계 원로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3. 3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4. 4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5. 5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8. 8[속보] 靑 “국가자격시험 전체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
  9. 9수능 앞 AI 활용 부정행위에 초비상, 靑 대책회의 소집
  10. 10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국민의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5. 5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6. 6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7. 7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8. 8BNK금융, ESG 평가서 5년 연속 ‘A’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5. 5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6. 6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7. 7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러너들 ‘국제 정상화’ 서명 동참…정계 응원도 봇물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5. 5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