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무사령관 교체 파문 증폭…軍개혁 촉매되나

군내 동향수집 및 보고계선 한계 놓고 논란 전망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03 12:23:18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의 전격 교체 배경을 놓고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등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기무사에 대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군 동향수집 및 지휘계통을 뛰어넘는 보고 관행 폐지 등 고강도 개혁작업을 주문하고 있어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수습 방향에 따라서는 이번 파문이 박근혜 정부 군과 기무사 개혁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장 전 사령관 교체 파문은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국방부 인사들의말을 종합하면 논란이 일고 있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인사 스타일과 이에 따른 기무사의 정보수집 활동 및 보고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김 장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수위와 이를 보고하는 계통의한계선을 놓고 충돌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파문을 수습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 전 사령관은 김 장관이 자신과 같이 육사 생도 때독일 유학 경험이 있는 후배들을 챙기는 한편 정책형 인물 발탁으로 야전형이 홀대받는다는 등의 인사관련 정보를 첩보수집 계통을 통해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 장관은 독일 유학 경험이 있으나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이 논란이 됐던 후배 등을 임기제 진급 형식으로 챙겼으며, 통상 진급 적기인 3차 심사를 넘어 4∼8차까지 된 군인들도 전문형으로 발탁해왔다.

지난 25일 발표된 중장급 이하 장성 진급 인사에서도 진급 적기를 넘겨 진급한 군인이 30여명을 넘었다. 이번 발표자 중 K모 준장 진급자는 8차에서 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3일 "김 장관의 이런 인사 스타일로 일선 부대에서 적기가 지난 인사들도 최대한 버텨보자는 풍조가 생겼다는 말도 있다"면서 "이 때문에 진급 적기에 든 군인들이 오히려 탈락하여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장 전 사령관이 이런 동향보고를 자주 올려 김 장관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기무사가 음성적으로 군내 동향을 수집하고 지휘계통을 뛰어넘어 윗선에 보고해온 관행은 자칫 군내 불신감을 조장할 수도 있다"면서 "김 장관이 수차례 이런 관행을 없애는 것이 기무사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장 전 사령관은 교체 배경을 놓고 언론 인터뷰와 지인 등을 통해 "장관의 독단을 견제하는 것도 임무"라면서 억울하다는 심정을 강하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가 군 동향보고 자료를 청와대에 직보하는 문제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군 일각에서는 장 전 사령관 당시 기무사가 장관의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동향보고 자료를 청와대에 직보했다가 몇몇 고위 인사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김 장관이 지난 4월 임명된 장경욱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가 그동안 음성적으로 해왔던 군내 동향보고를 철폐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당시 김 장관은 기무사의 임무는 동향보고 자료만을 수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거나 음성적으로 윗선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무사는 청와대의 직할부대가 아니라 국방장관 직속부대이기 때문에 군의 지휘계통을 뛰어넘는 보고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때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독대 보고를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면서 "군사정권 시절 독대 보고로 인해 얼마나 많은 폐혜가 있었느냐"고 말했다.

이재수(육사37기) 신임 사령관 체제로 들어선 기무사는 음성적 보고관행 철폐 등 고강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개혁의 초점은 우선적으로 기무사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기무사의 군내 동향보고 계선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의 역할이 군통수권자까지 보좌할 수 있는지, 국방장관의 지휘권을 보장하는 데 국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기무사 출신의 한 예비역은 "그간 동향보고는 방법론상의 문제가 아니었겠느냐"며 "장관에게는 당연히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2. 2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3. 3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4. 4[사설] 외국인 400만 시대, 부산은 이제 체류형 관광이다
  5. 5‘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6. 6‘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7. 7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8. 8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9. 9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10. 10매표소 오픈런…레드카펫 ★ 보려 외국인 새벽부터 달려왔다
  1. 1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2. 2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3. 3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4. 4여야, 국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집중 추궁
  5. 5연일 노무현 때리는 한동훈, 박정희 띄우는 주진우…檢 출신들 속내는
  6. 6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박 귀항 부산의 미래 깃발, 신경써달라"
  7. 7‘맹탕 청문’ 의식 부산시의회, 교통·시설公 송곳검증 벼른다
  8. 8부산 민주당 "주진우, 암살자(들) 부산영상위 시사회 사실왜곡 비판"
  9. 9[속보]조희대 작심 발언 “국회·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 못 해”
  10. 10검찰개혁, 중수청장 임명 두고 커지는 집안싸움
  1. 1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2. 2‘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3. 3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4. 4롯데백화점, 업계 첫 외국인 매출 1조 ‘포문’
  5. 5금감원 “AI 해킹 시도 IP 28개 확인”
  6. 6부산 극지해양 전문강사 “현장 능력 키워요”
  7. 7부산 청년기업 ‘DPP(디지털제품여권)’ 국내 첫 상용화
  8. 8주가지수- 2026년 10월 6일
  9. 9보스턴다이내믹스, 글로벌 AI 전문가 CEO로 영입
  10. 10부산 아파트 매매 침체일로…해운대·수영·동래만 웃었다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3. 3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4. 4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5. 5전기車 높아진 인기에 예산 동나…부산시, 하반기 1520대 더 지원
  6. 6전재수 시장, 소통 행보…사흘 연속 생중계 회의(종합)
  7. 7부산중수청장 “정치 중립성·수사 독립성 엄격히 지키겠다”
  8. 8양산시보건소 일반진료 줄인다
  9. 9“침묵하는 대주주, 대화 자리 나서라”
  10. 10박완수 경남도지사 “행정통합 위해 부울 시장 설득”
  1. 1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2. 2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3. 3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4. 4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5. 5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6. 6“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7. 7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8. 8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9. 9‘손흥민 A매치 한국인 최다 골’ 우즈베키스탄에 2-0 완승
  10. 10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