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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쟁 걷고 민생 집중"- 야 "최고 민생은 민주주의"

포스트 국감 기싸움 돌입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3-11-01 23:04:5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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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로 국정감사 사실상 종료
-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두고
- "오해일 뿐" - "짚고 가야" 팽팽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일 13개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여야는 당장 국정감사 이후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싸움에 들어갔다.

이번 국감은 원전안전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정책국감 면모를 일부 보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으로 정국이 격랑 속에 빠져든 가운데 실시되면서 지나치게 정쟁에 치우쳤다는 평가가 많다.

10·30 재보선 승리로 자신감을 얻은 새누리당은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정쟁 중단을 요구하면서 민생경제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정리하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국정감사 마무리 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라면서도 "이제 정치권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와 민생 살리기 법안 처리, 예산심의 등 정기국회 본게임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당장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달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경제활성화·민생 입법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저야말로 대선 관련 사건들을 하루빨리 매듭짓고 여야가 함께 민생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행(유럽순방)길에 깊이 숙고해 귀국 즉시 결단이 있으시기 바란다"고 박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털고 갈 것을 주문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최고의 민생은 민주주의와 정국 안정"이라면서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민생법안도 국정현안도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편 여야 두 원내사령탑 모두 현 국감행태에 대한 반성으로 상시국감 등 제도개선을 언급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국회 제도의 전반적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말로만 얘기하던 '상시국감제'를 이번 기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뤄내자"는 지난달 30일 전병헌 원내대표의 제안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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