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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박 대통령 기존 입장 되풀이, 사과는 안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언급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3-10-31 21:43:3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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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등의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재보선서 與 후보 모두 당선
- 국정 주도권 자신감 얻은 듯
- 야당의 공세 부담 털고가기

- 민주 "사과 커녕 동문서답"
- 수사 외압 의혹 들며 역공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대치정국 동안 유지해온 오랜 '침묵'을 깨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정쟁이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직접 나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재보선에서 여당 후보가 모두 당선되면서 국정에 대한 주도권을 다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직접 쏟아낸 발언이 단호하고 자신에 차 있다는 것도 이 같은 관측의 배경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 요지는 '지난 대선에서 의혹 살 일 없었음→사법부 판단 결과에 따른 문책과 재발방지 약속→정쟁중단 요청→국정현안 협조 당부'로 이어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입장이나 내용이 추가되지 않고 박 대통령의 종전 입장과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이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정치와 거리를 둔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가 올지 주목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치정국의 핵심현안인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가감없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한민국의 선거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정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함으로써 자신을 겨냥한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결국 동문서답이다.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없었다"면서 먼저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박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의 선거개입이 모두 과거 일인가"라면서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며 검찰총장, 수사팀장 찍어내며 수사를 방해한 것은 누구인가"라고 박 대통령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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