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불복 對 불복' 대치 심화…맥빠진 국감

與 "대선불복 정쟁 유발에 민생정책 추진 난망"

野 "헌법불복 세력, 사과하고 관련자 사퇴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0-25 16:34:29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불복(不服)'이라는 단어가 첨예한 대치 정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 속에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대선 불복' 세력으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여권을 '헌법 불복' 세력으로 칭하며 맞불을 놨다.

여야 모두 사회적 상식과 규범을 거스르는 '반(反)헌법 집단'의 이미지를 서로에게 덧씌우고자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이번 싸움에서 밀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게 양측의공통된 인식이어서 대치 정국의 끝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여야는 25일 이처럼 상이한 '불복 프레임'을 들고 난타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상황점검회의에서 "대선 불복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 내미는 손길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은 금세 야당의 취지를 알아차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대선 불복 국감'으로 변질시켰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적 대선개입은 명백한 헌법 불복행위이고 이를 비호·은폐하는 행위도 헌법 불복"이라며 "'헌법수호세력'과 '헌법불복세력'간 한판 승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대해 "언제까지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호위무사만 자처할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여야가 이처럼 대척점에 서서 '불복 대결'을 벌이면서 내달초 국정감사 종료 이후의 정기국회 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 현안에 대한 '침묵 모드'를 유지한 상태에서 11월2일 서유럽 순방길에 오를 경우 대치 정국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적어도 내달 중순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보건복지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12개 상임위별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했지만, 여야 간 불복 공방 속에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중증이 아닌 나머지 환자를 차별하는 불공정 정책인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이 나머지 고액 진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다른 환자들을 차별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여당인 새누리당과 공단 측은 4대 질환의 부담이 특별히 크기 때문에우선 혜택을 주고 단계적으로 수혜 계층을 확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맞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미방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사이버 테러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침해정보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과 향후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기장군수실 1층 이전 놓고 직원 반대 우세
  2. 2다 쓰지도 못하는데…어르신 품위유지비 늘린 중구
  3. 3“정체성 부재” 비판 많은 ‘부산이즈굿(Busan is Good)’ 손본다
  4. 4양산 구불구불 새미기고개 대체길 뚫리나
  5. 5부산 아파트 매매 침체일로…해운대·수영·동래만 웃었다
  6. 66일 부산국제영화제 팡파르…사상 첫 화요일 개막
  7. 7연일 노무현 때리는 한동훈, 박정희 띄우는 주진우…檢 출신들 속내는
  8. 8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9. 9해킹 피해 신한은행 2만5727건 vs 우리·농협 0건…금융기관 ‘보안 체력’이 갈랐다
  10. 10“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1. 1연일 노무현 때리는 한동훈, 박정희 띄우는 주진우…檢 출신들 속내는
  2. 2‘맹탕 청문’ 의식 부산시의회, 교통·시설公 송곳검증 벼른다
  3. 3부울경 펀드인데 절반가량은 수도권 투자…제도취지 무색
  4. 4軍 “北 지뢰 터져 장병 부상” 결론…군사분계선 이남 제거작전 돌입(종합)
  5. 5장동혁, 육영수 생가 방문…‘암살자(들)’로 진보 맹공
  6. 6부산·울산 국감 쟁점 된 전재수·김상욱…野 파상공세 태세
  7. 7부산시의회 찾은 4선 김도읍, 생곡 소각장 반대 논리 읍소
  8. 8[속보] 李 대통령 지지율 37.4%.. 민주 42.5%, 국힘 38.4%
  9. 9[속보] ‘실탄 없이 경계 근무’ 사례 추가 확인, 국방부 기관 경고 방침
  10. 10‘盧 수사’ 與-한동훈 논쟁 확전…“석고대죄하라”-“성역화 말라”
  1. 1부산 아파트 매매 침체일로…해운대·수영·동래만 웃었다
  2. 2해킹 피해 신한은행 2만5727건 vs 우리·농협 0건…금융기관 ‘보안 체력’이 갈랐다
  3. 3지역상품 우선구매 ‘부산이 삽니다’ 민간 확산 드라이브
  4. 4증권·산업계도 AI 해킹 포비아…휴일 반납 하고 긴급 점검
  5. 5누리호 7일 발사 앞두고 6일 기립(종합)
  6. 6SNS레시피가 제품으로…농심 스낵 ‘너구링’ 선봬
  7. 7[한 손 뉴스] 양양 송이 ㎏당 171만 원…생산량 줄어 역대 최고가
  8. 8“북항 더 핫하게” 시민과 명소화 모색
  9. 9주민번호 대량 유출 빈번, 최근 6년 505만 건 털려…‘온라인 번호’는 278만 건
  10. 10어선원 직불금, 60일 승선하면 받는다
  1. 1기장군수실 1층 이전 놓고 직원 반대 우세
  2. 2다 쓰지도 못하는데…어르신 품위유지비 늘린 중구
  3. 3“정체성 부재” 비판 많은 ‘부산이즈굿(Busan is Good)’ 손본다
  4. 4양산 구불구불 새미기고개 대체길 뚫리나
  5. 5“내가 국회의원 당선시켜” 사하구체육회장 정치개입 정조준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6일
  7. 7김해시의원 활동비는 1만 원 깎였다
  8. 83년 표류 창원 제2국가산단…LH 사업비 낮추나
  9. 9출소 한 달 만에 또…유치장 난동 40대 징역형
  10. 10“디지털농업·특화브랜드로 청년농부 유입 이끌 것”
  1. 1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2. 2“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3. 3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4. 4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5. 5공은 웃었고 활은 울었다…경기운영·숙소는 빵점 대회
  6. 6작은 체격·부상 딛고 金 “LA올림픽서 그랜드슬램 이룰 것”
  7. 7“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8. 8AG 4연패 위업 축구 대표팀, 병역 관련 언행 논란
  9. 9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한국 선수단 폐회식 기수
  10. 10‘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