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불복 對 불복' 대치 심화…맥빠진 국감

與 "대선불복 정쟁 유발에 민생정책 추진 난망"

野 "헌법불복 세력, 사과하고 관련자 사퇴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0-25 16:34:29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불복(不服)'이라는 단어가 첨예한 대치 정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 속에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대선 불복' 세력으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여권을 '헌법 불복' 세력으로 칭하며 맞불을 놨다.

여야 모두 사회적 상식과 규범을 거스르는 '반(反)헌법 집단'의 이미지를 서로에게 덧씌우고자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이번 싸움에서 밀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게 양측의공통된 인식이어서 대치 정국의 끝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여야는 25일 이처럼 상이한 '불복 프레임'을 들고 난타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상황점검회의에서 "대선 불복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 내미는 손길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은 금세 야당의 취지를 알아차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대선 불복 국감'으로 변질시켰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적 대선개입은 명백한 헌법 불복행위이고 이를 비호·은폐하는 행위도 헌법 불복"이라며 "'헌법수호세력'과 '헌법불복세력'간 한판 승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대해 "언제까지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호위무사만 자처할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여야가 이처럼 대척점에 서서 '불복 대결'을 벌이면서 내달초 국정감사 종료 이후의 정기국회 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 현안에 대한 '침묵 모드'를 유지한 상태에서 11월2일 서유럽 순방길에 오를 경우 대치 정국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적어도 내달 중순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보건복지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12개 상임위별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했지만, 여야 간 불복 공방 속에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중증이 아닌 나머지 환자를 차별하는 불공정 정책인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이 나머지 고액 진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다른 환자들을 차별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여당인 새누리당과 공단 측은 4대 질환의 부담이 특별히 크기 때문에우선 혜택을 주고 단계적으로 수혜 계층을 확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맞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미방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사이버 테러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침해정보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과 향후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도청도설] if, 손아섭
  2. 2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3. 3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4. 4[포토에세이] 가을의 꽃 코스모스
  5. 5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6. 6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7. 7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8. 8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9. 9[시사난장] 중국 굴기와 한국 외교의 ‘새판’
  10. 10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1. 1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2. 2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3. 3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4. 4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5. 5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6. 6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7. 7‘남북 MDL 상호확인·군통신선 복원’ 정부, 군사회담 北에 제안
  8. 8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9. 9더 밀릴 수 없다…지지율 위기에 정면돌파 택한 당청
  10. 10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건 탄핵사유" 野 "국무회의 참석하면 밀실지휘 없어지나"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3. 3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4. 4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5. 5[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6. 6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7. 7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8. 8부산건설사·대기업, 상생협력 머리 맞댄다
  9. 9한은 기준금리 3% 동결…긴축 유지, 속도조절 속 내달 다시 인상 가능성(종합)
  10. 10흑백요리사 셰프, 국내산 수산물 해외 홍보 나섰다
  1. 1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2. 2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3. 3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4. 4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6. 6[속보] 여전히 수로 주변 배회하는 ‘부캉이’…“환경 적응하면 바다로 간다”
  7. 7구조하다 놓친 익수자 숨진 채 발견
  8. 8부산 다문화 고교생 5년새 2배…정작 한국어학급 ‘0’
  9. 9취임하자마자…도시철 파업 막기 숙제
  10. 10특검팀, 마산합포구선관위 등 투표자수 허위 입력 6곳 추가 확인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5. 5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6. 6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7. 7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8. 8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9. 9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10. 10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