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복·박민식은 원안 고수
- 의견 엇갈려 단일전략 차질
- 기금설립 예산 전액 삭감도
부산 정치권이 유치 무산 위기에 놓인 선박금융공사 대응을 위해 TF까지 구성했지만 의원들 간 의견이 제각각 달라 단일전략을 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TF 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은 당초 정책금융공사 본사의 부산 이전을 통한 선박금융 특화 방안에 적극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운(해양)보증기금 설립에 더해 정부의 선박금융센터안이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TF 소속 유기준 의원도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부산을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음을 강조하면서 "대선공약을 글자 그대로 이행할 수 없다면 다른 형태라도, 예컨대 공기업이 아닌 다른 형태로라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의 의지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정책금융공사 이전안도 차선책은 될 수 있겠지만 산은과의 재통합 등 정부의 정책금융 방향이 틀어지는 것인데 가능하겠느냐"며 "해운보증기금을 좀 더 가능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선박금융공사 법안을 발의했던 이진복 의원과 정무위 법안소위위원장으로 법안 심사의 키를 쥔 박민식 의원은 일관되게 선박금융공사를 주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부산 정치권이 너무 일찍 이를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이날 "아직 선박(해양)금융공사 법안 심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실체도 없는 다른 대안들을 거론하는 것이 맞느냐"며 "부산 정치권이 10을 요구해야 5라도 얻을 수 있는데 왜 지금부터 5를 얘기하느냐"고 말했다.
정책금융공사 이전안 등을 놓고 외부에선 부산 지역주의로 몰아가는 분위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부산 의원들 내부에서마저 의견이 엇갈린다면 대정부 전략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근거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운보증기금 설립을 위한 내년도 예산 1000억 원을 올렸다가 기재부로부터 전액 삭감되는 굴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매년 1000억 원씩 향후 10년간 1조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운보증기금 설립은 WTO 제소 가능성 문제가 여전히 남고, 부처 간 관할 문제, 업계 출자 부담 등이 걸림돌이다.
다만 기재부는 근거법이 마련되고 관리주체만 결정되면 예비비나 수시배정 추경 등으로 예산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부산 의원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