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 사업이 수의계약과 결과 비공개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16일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수행된 총 111건 가운데 무려 97%, 108건이 수의계약이었고, 3건만 경쟁입찰이었다. 총 46억7430만 원 가운데 경쟁입찰 비중은 1억600만 원으로 2%를 겨우 넘기는 수치다.
금융위가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공익적 성격에도 불구, 용역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남발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까지 완료된 연구결과 96건 가운데 절반인 48건이 아직도 비공개로 분류돼 있어 사전사후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