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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매질 안 통하는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경영평가 D·E 등급 16곳, 작년 기관장 접대비 총 45억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3-10-15 21: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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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에 허덕이는 기관들
- 학자금 무이자 대출 비롯해
- 과도한 직원 복지혜택 여전

해마다 실시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 기관과 공기업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편법으로 예산을 낭비하며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들의 부채가 점점 늘고 정부로부터 낮은 등급의 경영평가를 받아도 아랑곳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5일 공개한 '경영평가 D·E등급 24개 공공기관 현황'을 보면, 정부로부터 하위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의 기관장들은 지난해 '접대비'로 총 45억 원을 지출했다. 이 중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거래소(D등급)의 접대비는 무려 13억4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거래소의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900만 원으로 D·E등급의 경영평가를 받은 16개 기관의 평균 연봉인 6132만 원보다 5000만 원가량 많다. 

울산으로 이전 예정인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을 포함한 6개 기관은 직원들에게 총 7억3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했다.

부산항만공사(BPA) 등 전국 4개 항만공사는 총부채 규모가 7조 원을 넘어섰는데도 직원들에게 지나친 복리후생 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항만공사들은 정부의 학자금 대출 금리가 2010년 5.7%, 2011년 4.9%, 2012년 3.9% 수준이었는데도 같은 기간 총 10억1800만 원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2010~2012년·152건)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PA는 총 5억2600만 원(80건)을 대출해 가장 많았다.

주택대출도 연평균 금리의 4.63%(2012년)의 절반 이하인 2%의 저리로 26억3000만 원을 대출했다. BPA가 14억3000만 원, 울산항만공사(UPA)는 12억 원이었다.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고 부채가 늘어나는 BPA와 UPA의 이 같은 복지 혜택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BPA는 이 기간 당기순이익이 32%, UPA는 39% 감소했고 BPA의 총부채는 1조4790억 원(지난해 기준·하루 이자 2억 원가량)이다.

윤 의원은 "편법적인 복리후생의 이자금액까지 떠안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PA 관계자는 "공무원들도 무이자 융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무원 수준으로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한국도로공사 등 부채 상위 10개 공공기관들은 최근까지도 여전히 성과급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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