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조사결과에도 조치없어
해양수산부가 산하 공공기관들의 부산 대연혁신도시 아파트 대규모 불법 전매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전매제한 기간인 지난해 6월부터 전매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재원(새누리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결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산하 기관 임직원 183명이 대연혁신도시 입주 아파트를 집단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수부 산하기관 소속의 아파트 전매자는 대연혁신도시 전체 전매자(419명)의 43%를 차지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112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양조사원 30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2명, 수산물품질검사원 19명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부산 대연혁신도시에서 해수부 산하 기관들이 왜 이렇게 많이 아파트를 전매해서 부당이익을 챙겼느냐"며 윤진숙 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윤 장관은 김 의원의 추궁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실태조사 결과를 보이며 "많은 것 같은데"라고 재차 묻자 그제서야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데 공감한다.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또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아파트 불법 전매는 대연혁신도시 분양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당시 국토해양부(현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는 "해양수산 공공기관이 계약을 위반해 전매를 자행하고 있다"며 소속 부서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를 한 22명 중 13명이 해양수산 공공기관 임직원이었다. 이들 부서는 이 같은 지시를 무시한 것이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경우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입주 아파트를 전매한 산하기관이 가장 많음에도 이들 직원에 대한 실태파악도 안 했다"며 "이들이 전매제한 기간 내 아파트를 팔고, 다운계약서를 통해 막대한 세금을 탈루했는데도 해수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