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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 보초국감·실정 방패막이…정쟁본색"

"총체적 관권선거, 고구마줄기처럼 드러나"…대선개입 이슈 살리기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0-15 18: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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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새누리당을 '국감 방해', '실정 은폐'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파상공세를 폈다.

새누리당이 최경환 원내대표가 전날 '정쟁중단 및 민생 우선 대국민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 정부 실정에 대한 감싸기 등을 통해 정쟁으로 일관했다며 역공을 편 것이다.

증인채택 등 국감 초반 국면에서부터 기선을 제압함으로써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 엿보인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어제 국감장에서 새누리당이 보여준 태도는 온통 국감 방해와 실정 은폐를 위한 노력 뿐"이라며 "정쟁 본색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교학사 관련 역사교과서 증인채택에 대한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다만 전 원내대표는 전날 여당이 내놓은 '정쟁중단 공동선언' 제안을 걷어차지는 않고 이날부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접촉을 통해 협의에 나서겠다며 수용의 여지를 부분적으로 남겨뒀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새누리당이 단지 여당이란 이유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고유한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정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면 국감의 이유가 없다"며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출장소가 아니라면 국민 입장에서 국감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공약 파기 사례를 들며 '까마귀 정당'이라고 반격에 나선데 대해서도 재역공을 취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정쟁본색을 드러내며 막말국감에돌입할 작정인 모양"이라며 "박근혜정권 감싸기에 얼마나 급급하면 느닷없이 10년전정권을 끌어다 대는지 우습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회의 권능과 국회의원의 역할은 포기하고 박근혜정부의 초병 노릇을 하는 '보초국감'을 자임하고 있다"며 "민생에는 관심없는 '민생 초보국감'을 선보이고 있어 정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논란에 이어 전날 국방위에서 제기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관련 댓글작업 의혹을 고리로 꺼져가는 듯 했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의 불씨를 다시 살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불법 정치개입 의혹이라는 관점에서 국정조사 추진 등을 통해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보건복지위의 국감 과정에서 기초연금 의사결정 과정이 복지부 장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청와대 지휘로 이뤄졌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점 등을 들어 남은 기간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 등 실정도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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