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4일 국회 국정감사를 받은 피감기관의 대표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진 국방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용우 기자 일부 연합뉴스 ywlee@kookje.co.kr |
14일 박근혜정부 첫날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연혁신지구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기초연금·NLL 대화록 실종·4대강 사업·역사교과서 왜곡 등 각종 이슈를 놓고 전방위로 격돌했다.
# 대연혁신도시 투기
- 가구당 많게는 1억 넘게 차익
- "공공기관이 투기 앞장" 질책
# 4대강 사업 공방
- 野 "국기문란 대국민 사기극"
- 與 "수심 얕아 대운하 아냐"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산 대연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문제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4대강 사업의 부작용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대연혁신도시 투기에 문제가 있다" "수도권과 지방을 형평성 있게 개발하겠다"는 등 부처 수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각종 현안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감사 첫날부터 원론적 질문과 답변이 난무하면서 '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 장관 "혁신도시 투기 엄정 처벌"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 "부산 대연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특별분양을 받아 총 70억 원 넘게 시세차익을 올렸다. 특별분양을 받은 1240가구 중 33.8%인 419가구가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고 되팔았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직원들에게는 부동산 투기로 활용된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서 장관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뒤, 이전기관 직원들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작성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 등 부산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예정됐지만 종전 부동산 미매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국가정책 차원에서 접근해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는 2015년까지 전국 9개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3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지방의 기업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토부는 '골고루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다"라며 "모든 것이 수도권 위주다. 첨단산업단지만큼은 지역 위주로 해달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이 형평성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며 "지방도시 쪽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건넸다.
■야당 "4대강은 국기문란 사업"
이날 국감에선 4대강 사업과 전·월세 대책,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 등 부처 안팎에서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정종환,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등 '4대강 주역'들도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재추진을 위해 (애초 수심 2.5m에서) 5~6m로 지시한 사실이 국토부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는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위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장용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4대강 문제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5000만 국민 모두가 아는 문제"라며 "사업과 관련해 비리 업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대기업이 국민에게 사기 친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윤후덕 의원(민주)도 "악취 나는 국기문란 사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현재의 4대강 사업 수역은 수심이 얕아 화물선이 다니지 못한다"며 대운하 변질 의혹을 부인했다.
서 장관은 "사회적 부담이 상당히 많다" "국민 감정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업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도 "4대강 사업이 마스터플랜으로 확정되는 기간은 6개월 정도 걸렸다. 그 과정에서 논의를 거친 뒤 보완돼 최종안이 나온 것"이라며 "의원들의 지적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아주 초기 단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와 관련,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채 상위 5개 기관의 빚은 208조 원으로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 중 42%를 차지한다"며 "이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보은 인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부채 문제가 심각해 이에 대한 방안을 기관별로 다각화하고 있지만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