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박 대통령 대선공약 뒤집어"
- 與 "가입자 절반 비자발적 탈퇴"
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결정한 과정과 양 제도의 지속가능성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대선공약은 국민연금 연계안이 아니었다. 1월 28일 박근혜 당선인 시절 연계안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복지부에서 분석했다"며 "(복지부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현재 안은 '문제없다'로 바뀐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재가 누락됐다는 점도 집중 추궁했다.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진영 전 장관께 보고는 했지만 결재는 안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청와대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관을 배제하고 담당 실국장이 청와대와 밀실 야합한다든지 하면 의사결정 체계가 무엇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기초연금안 확정 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잇단 탈퇴를 지적하고,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노인들이 받는 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지난 4년간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 상승률이 오히려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기 때문에 반값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고, "기초연금안 확정 이후 기초연금 가입자들의 탈퇴 가운데 절반은 취업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퇴였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