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기초연금 정부안은 공약 파기도 아니며 공약 후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관련해 공약을 파기하고 책임장관제를 파기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여러 조율을 한 결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공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약 후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 같다. 다소 복잡한 면이 있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지금 받는 것(기초노령연금)보다 손해 보는 일이 없고, 국민연금을 내는 것은 다 받아간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논란에 대해서는 "연계라고 하면 국민연금에서 자금을 빼오는 것처럼 오해가 생긴다"면서 "연계보다 연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재원을 활용한다는 오해가 있다는 지적에 "국민연금에서 절대로 축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입법단계에서 입법화해 확실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다만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상위 30%에 대해 "이분들이 좀 기대했는데 못드리게 돼 정부로서는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기초연금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는 "조세로 할 의중이고, 조세감면 제도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하려 한다. 국채 발행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사퇴한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서는 "책임장관제라고 해서 국가 정책을 장관 독단으로 설정하라는 얘기가 아닐 것"이라면서 "국가정책은 전체를 갖고 조율해야지 개인적 소신만으로 결정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우회 비판했다.

여권 일각의 '진영 배신자' 주장에 대해서는 "배신자는 심한 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혼외아들' 의혹 논란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가 제기돼 사퇴한 것으로 안다"면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진 전 장관),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자 사퇴한 사람(채 전 총장)도 있는데왜 쫓아냈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표현의 차이는 있겠지만 후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좀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어떤 재정여건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조정은 필요하다. 다만, 공약정신을 지켜나가면서 최대한 반영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4대 중증질환 관련, 3대 비급여 후퇴 주장에 대해 "3대 비급여는 공약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대책에 대해서는 공약이든 아니든 4대 중증질환과 연계된 부분이라 개선방안을 금년중에 발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