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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통일예산' 209억원 증액, 對北 인도적 지원은 436억 줄여

통일부 예산안 1조3463억 편성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3-09-22 21:09:1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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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 평화공원 예산 402억 원
- 쌀40만t·비료30만t 지원 유지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통일부 예산이 올해보다 200억 원 이상 늘어난다. 남북관계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개성공단 정상화 지원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처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을 올해 1조3254억 원보다 209억 원 증액한 1조346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지난 16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단 기반시설 조성과 자금융자 규모를 올해 902억 원에서 내년 1126억 원으로 224억 원 늘릴 계획이다.

평화통일 기반조성 예산은 올해 134억 원에서 564억 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북측에 제의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402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건립에도 16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남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장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연천에 26만4000㎡ 면적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통일교육과 관련한 예산은 144억 원에서 166억 원으로 증액된다. 일선 학교에 대한 통일현장 체험 경비 3억 원을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통일교육 지원도 올해 38억 원에서 내년 42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 예산은 14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올해 7238억 원이었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규모는 내년 6802억 원으로 436억 원(6%) 감액된다. 기재부는 다만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쌀 40만 t과 비료 30만 t 규모를 유지하고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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