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요구는 첫째, 국정원의 선거와 정치 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은 검찰의기소와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각종 증거로 분명해졌다.

국정원 댓글에 대해 경찰의 은폐축소 발표 직전에 새누리당 대선캠프가 관여한 정황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는 등 일련의 민주주의 훼손 책임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사과가 마땅하다. 둘째,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셔야 한다. 저는 처음부터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에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국정원을 활용하지도 않았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엄벌해야 한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국정원이 다시는 절대로 정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개입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개혁하자, 내 임기 내에 국정원을 바로 세우겠다고 선언하면 국민에게 얼마나 당당하고 훌륭한 대통령이 되겠는가.

그러면 모든 국민이 대통령을 잘 뽑았다고 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100% 국민대통합을 실현하는 대통령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안하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를 밝히고 기소한 검찰총장을 무리수를 두면서 사퇴시킨 것은 정반대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대통령께서 오늘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기를 희망한다.

셋째,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개혁과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2003년 마련한 국정원 개혁안이 있다. 핵심은 국내 정치파트의 해체에 가까운 개혁, 예ㆍ결산의 감시, 국회의 통제 등이 포함돼 있디. 민주당이 이번에 만든 개혁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은 문건으로 대통령에게 드리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개혁을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대표(노웅래 실장 전언) =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선거개입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박 대통령(노웅래 실장 전언) = 내가 국정원에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 도움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의사 있었다면 NLL 회의록을 대선 때 공개했을 것 아니냐. 그러지 않았다. 법원 조사에서 결과 나오면 그 사람에게 책임 묻겠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김 대표 (노웅래 실장 전언) =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소 무죄율은 0.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공소 제기된 상태에서, 혐의 사실 입증된 상태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 재판 진행 중인 것은 오점을 매듭짓고 미래로 가야 하지 않느냐.

▲김 대표(김 대표 의총 발언) = 이제까지 국가기관에 관한 것이나 측근비리에 대해 대통령은 예외없이 검찰 기소단계에서 사과했다. 재판 완결 때까지 기다리는 사과는 없다. 제 아버지가 37년 만에 무죄 받았는데 판사가 사과했다. 판사가 긴급조치로 감옥 보낼 때 아무 관련 없던 사람이다. 그러나 판사가 제게 사과한 것처럼 대통령이 전 정권 때의 일이라 말하지만, 사과해야 한다.

각론을 좀 얘기하겠다,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12월 16일 마지막 TV토론에서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단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 보고를 받았을지 모르나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분명히 사실과 다른 말씀을 대선에 영향을 줄 수 도 있는 다른 말을 한 점에 대해선 무언가 말씀이 있어야 한다.

▲박 대통령(노웅래 실장 전언) =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박 대통령(여상규 실장 전언) = 지금 수사 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다음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한 일도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댓글의혹 사건이 재판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그점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박 대통령 (김한길 대표 의총 발언) = 국정원 개혁 관련해 국정원이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관에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본래 기능하도록 하는 안을 만들고 있다. 아마도 어떤 국정원 개혁보다 혁신적인 안 내놓을 걸로 안다. 정보위에 보고하면 여야가 논의해 했으면 좋겠다.

▲김 대표(김한길 대표 의총발언) = 2003년에 한나라당이 국정원 개혁 추진단 만들어서 만든 개혁 법안은 사실상 우리가 만든 안과 유사하다. 모든 걸 담고 있다.

수사권 분리, 국내정보 수집 기능 분리, 국회에서의 철저한 통제, 그래서 그게 한나라당의 안이었고, 2006년에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해서 접점 찾을 수 있다.

▲박 대통령(노웅래 실장 전언) =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는 왜 국정원 개혁 하지 않았냐, 왜 집권시절 안 했냐.

▲박 대통령(여상규 실장 전언) = 민주당이 집권할 시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민주당 역시 국정원의 국내파트 없애지 못했고 그리고 국정원 수사권을 계속 존치시켰다.

▲김 대표 (김한길 대표 의총 발언) = 국정원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개혁특위를 국회서 만들어 결론을 내는 것이 방법이다.

▲박 대통령 (노웅래 실장 전언) = 국정원이 만든법 국회 제출하면 보완해달라.

획기적인 안 내놓을 것이다.

▲김 대표(김한길 대표 의총 발언) = 국정원의 인적 청제도적 차원 청산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 (김한길 대표 의총 발언) = 국정원이 인적 청산 정권때마다 해봤는데 별 성과 없었다. 개혁에 대한 안 금방 공개할 테니 보고 말해달라.

▲박 대통령(여상규 실장 전언) = 국정원 개혁은 확고하게 하겠다. 강도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 국정원 개혁은 차질없이 이뤄질것이고 그리고 그 국정원개혁안은 먼저 국정원법에 따라서 국정원에서 스스로 안을 만든 다음에 그 안을 갖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겠다.

지금 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일절 민간이나 기관에 출입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 정치에 일절 관여 않겠다는 점 확실히 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의지는 확고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

▲김 대표 (여상규 실장 전언) = 국내 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자.

▲박 대통령(여상규 실장 전언) =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엄연한 현실과 그리고 외국의 예 등을 참고로 국정원이 국내에서의 대공방첩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고, 수사권 역시 그런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필요하다.

▲김 대표(여상규 실장 전언) = 국회에 국정원개혁특위 별도로 설치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

▲박 대통령(여상규 실장 전언) = 그것은 국정원 개혁안을 정부가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

▲황 대표 (여상규 실장 전언) = 지금 현행 국회법과 국정원법상 국회에 국정원개혁을 위한 별도의 특위 만드는것은 옳지 않다. 그 이유는 국회법과 국정원법에 국회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에 대한 많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회법과 국정원법상 국회 정보위는 이미 일반 상임위와는 다른 특위 성격은 띄고 있다. 그리고 그 정보위의 구성과 기능은 별도로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위 위원들의 비밀준수 의무가 부과돼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국회정보위를 제쳐놓고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 국정원 개혁 논의하면 방금 말한 국회법, 국정원법상 정보위가 갖는 특수한 지위가 완전 없어지게 된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가 비공개로 하자, 그리고 위원들의 비밀준수의무 합의하자 이렇게 설령 합의됐다 해도 그것은 법상의 의무나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에서 그런 법상의 근거와 의무를 지고 국정원 개혁을 논하는게 옳다.

다만 정보위를 개선해서 그 구성원이나 그리고 논의방법 등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를 반영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국회 정보위 안에 별도의 국정원개혁소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도있는 강도높은 논의 하는 것은 옳겠다.

▲김 대표 (김한길 대표 의총 발언) = 황 대표와 저는 이미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특위 만들어서 국회 안 도출하는 데는 합의 본게 아닌가. 정보위는 지금 국정원 개혁안을 다룰 마땅한 위원회가 아니다.

▲김 대표(노웅래 실장 전언) =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대선 때 정상회담 대화록을 연설장에서 공개했다.

▲박 대통령(김한길 대표 의총 발언) = 정문헌 의원이 해당 내용을 미리 얘기했고 모 월간지에도 그런 기사가 사전에 났다.

▲김 대표(김한길 대표 의총 발언) = 정 의원이 얘기한 것과 월간지에 실린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 있는 대화록을 낭독했고, 그 대화록은 국정원이 나중에 공식적으로 공개한 그대로 정확한 내용을 읽은 걸로 봐서 그건 그렇게 말할수 있는 게 아니다.

▲박 대통령(여상규 실장 전언) = 이미 그 전에 대화록의 상당부분들이 사실 여하를 떠나서 이미 국회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용한것 뿐이지 대화록을 무단 유출해서 그것을 보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으면 그때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았겠느냐. 오히려 선거 때는 일절 원세훈 국정원장께서 대화록을 공개하지않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해왔다는 것이다.

▲김 대표(김한길 대표 의총 발언) = 당시 박근혜 선거 캠프 고위 간부들이 검찰이나 경찰 간부들과 내밀한 관계였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특별히 부산의 유세장에서 대화록을 낭독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한다.

▲박 대통령(노웅래 실장 전언) = 내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사과할 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노웅래 실장 전언) = 정상회의록 공개 관련해서도 박영선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 돼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대화록 유출했다고 해서, 국정원은 신뢰의 문제가 있어 이걸 공개했다. 불법 공개는 아니다. 합법적 절차로 공개한 것으로 국정원의 보고를 받았다.

▲김 대표(여상규 실장 전언) = 대화록 공개는 그 문서 작성한 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았어야 하는거 아니냐.

▲황 대표(여상규 실장 전언) = 2급 비밀일 경우에는 기관장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