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내 한옥 사랑재에서 3자회담을 하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에 배석했던 새누리당 여상규 대표비서실장은 회담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민주당 김한길 대표 및 노웅래 대표 비서실장은 의원총회 발표를 통해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문답식으로 소개된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여상규 실장 전언) = 채동욱 검찰총장의 비리가 터진 뒤 그 사실을 알게 됐다.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채 총장도 보호받을 것은 보호받아야 하고 법에 따라 조치돼야 할 것은 돼야 하고,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검찰 위상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채 총장이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그 의혹들을 밝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마당에 (황교안) 법무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고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는 잘한 것이다.
사건이 터진 뒤 국가나 사회가 난리가 난 상황이고 모든 여론이 채 총장의 의혹과 관련한 진실에 집중되고 있을 때, 채 총장이 그 의혹을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이, 그럼으로써 의혹이 더커진 점이 안타깝다.
공직자는 오로지 청렴하고 사생활이 깨끗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기관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의 경우 더더욱 이런 사생활,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이제기되면 스스로 해명하고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채 총장은 스스로 사표를 낼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고 협력하는 것이 도리였다.
'삼성 떡값' 뇌물의혹이 불거졌을 때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은 본인이 먼저 나서서 감찰을 요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그렇게 해서 감찰본부가 발족됐고 그 감찰본부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낸 결과 임 총장의 떡값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임 총장은 계속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 점을 채 총장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마당에 야당에서 배후 운운하고 나서는 것은 완전한 정치공세다.
근거 없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청와대가 뒤에서 감찰을 지시한 것 아니냐', '채총장을 몰아내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정략적 정치선전에 불과하다. 권력기관, 최고사정기관인 검찰총장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 야당이 먼저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표명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리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채 총장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진실 여부,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 물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채 총장을 압박해 사퇴시키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오늘 민주당이 주장한 '청와대 비서관과 수사 검사 사이에 통화하면서 채 총장을 사찰하게 했다'는 의혹도) 완전히 사실무근이다. 청와대 비서관과검사가 통화했다면 직무상 통화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기간 내에는 통화한 것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떻든 채 총장 비리 의혹 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신뢰가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여론이 난리가 난 상황에서 법무장관이 가만히 보고 있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느냐. 한가하게 검찰총장이 민간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이나 제기하면서 그 판결이나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안이했다.
결국 채동욱 사건의 본질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은 안정될 것이다. 따라서 검찰에 근무하시는 일반 검사님들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된다.
▲김한길 대표(3자회담 모두발언) =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를 밝히고 기소한 검찰총장을 무리수를 두면서 사퇴시킨 것은 정반대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대통령께서 오늘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기를 희망한다.
(중략) 검찰총장 교체를 통한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는 또 하나의 국기문란이라고 할 만큼 심각하다. 취임 이후 몇 개월간 헌법과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이 모두 물러나고 있다. 반(反) 법치주의의전형이다. 검찰총장을 근거가 불확실한 사생활을 빌미로 법무장관의 감찰지시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낸 것은 많은 국민을 놀라게 만들었다.
진상 규명을 책임진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몰아낸 것은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가 아닐까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중심에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검찰총장이 사찰당해왔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보정치, 사찰정치로 수많은 사람이 공포에 떨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첫 번째 요구다. 민정수석과 관계자,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섰음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가 언론에 밝힌 대로 대통령의 재가나 지시가 없었다면 우선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 대통령(노웅래 실장 전언) = 검찰의 위신이 달린 문제다. 난리가 났다. 인터넷을 봐라.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 사정의 문제다. 더구나 검찰 수장이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없는 일로 할 수가 있나. 그것을 방치할 수 있느냐.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일이 터졌는데 의혹이 증폭된다. 검찰수장으로서 적극 소명하고 오해가 있으면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나. 법무부장관이 진상조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냥 둘 수 있는 게 아니다. 공직사회가 청렴과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배후조정했다는 데 이해할 수 없다. 당연히 법무장관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다.
▲김 대표(의총 발언) =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진상규명을 책임진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몰아낸 것은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소문에 불과한 걸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정당한가. 신문에 실렸으나 소문 수준인데 그런 소문이 있을 때 모든 고위공직자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김 대표(노웅래 실장 전언) = 신문에 난 소문 정도를 갖고 이렇게 초유의 사찰을 하고 감찰을 하고 뒷조사를 하는, 이게 이럴 수 있는가.
▲박 대통령(노웅래 실장 전언) = 당연히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혼외자식으로 난리가 난 경우가 있는가. 감찰을 해야 한다. 임채진 전 총장이 대기업에서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을 때 감찰을 받지 않았는가.
▲김 대표(노웅래 실장 전언) =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당사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퇴할 수가 있는가.
▲박 대통령(노웅래 실장 전언) = 그래서 사표를 안 받은 게 아닌가.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표 처리를 안 하겠다.
▲김 대표(의총 발언) = 채 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내기, 이 부분에 대해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 대통령(김 대표 전언) = 지금 법무장관이 한 것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한 것이다.
▲김 대표(의총 발언) =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한 것이라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 전문가인 검찰 집단이 평검사부터 간부까지 이렇게 술렁이고 반발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박 대통령(김 대표 전언) = 검찰총장은 워낙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방치할 수 없다.
▲김 대표(의총 발언) =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규명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을수 있다. 하나는 '채 총장에게 혼외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대통령은 진실규명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관심 없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까지 없던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라는 것으로, 무리한 모양으로 이 미묘한 시기에 검찰총장을 몰아낸 데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고 앞으로 분명히 (진실 규명이) 있어야 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