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법 개정안 등 마련 목적
- 특별위 설치 등 재부각 고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로 여야 대치정국이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 차원의 공식 개혁안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을 이슈로 다시 부각시키면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으나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이석기 블랙홀'에 장외투쟁의 동력이 떨어진 데다, 김한길 대표의 양자회담 제안을 한 달 동안 묵살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해버리면서 체면을 구겼다. 이 와중에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진퇴양난의 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조찬모임을 열어 당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의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석기 이슈'를 넘어설 의제발굴을 고민했지만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조경태 최고위원 등이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데 장외투쟁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론조사를 실시해 계속 여부를 참고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됐다고 한다.
이와 함께 국정원 개혁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일사불란한 행동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직후인 지난 4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규탄대회를 열었지만, 그 시각 국정원 직원 30여 명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영장집행 20시간이 지난 뒤인 5일 오후 논평에서 "국정원은 체포동의안 처리 3시간 만에 이석기 의원을 강제구인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 의원회관이 봉쇄되는 등 공포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뒷북을 쳤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정원 개혁 노력에 더 집중하는 데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면서 "잠시 국민 관심을 이석기 사건으로 돌릴 수는 있지만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근본인식에는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원내지도부는 또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정보위원회를 열자고 주장했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게다가 경기도 고양시장과 전북 전주시장이 신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의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이상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원내대표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지금은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진상규명과 처벌, 국정원 개혁법안 마련을 위해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를 원내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신기남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추진위는 앞으로 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