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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으로부터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관련 유인물을 전달받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 비상시엔 USB부셔서 삼켜라
- 영화같은 비밀회합 규합 총책
- 北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맞춰
- 대중 선전전·연대조직 등 추진
- 혁명동지가·적기가 등 제창
- 국보법상 북한에 동조한 혐의
2일 공개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내란음모에 대해 지침을 하달하고 각종 비밀회합을 주도한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혐의는 ▷내란음모 및 선동(형법 제90조 제1·2항) ▷반국가단체 찬양 및 동조(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두 가지다.
■내란음모·선동
국정원과 검찰은 'RO(혁명조직)'에 대해 '이 의원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해 남한 사회주의동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반국가단체인 민혁당 조직원들과 주체사상 추종자들을 규합해 만든 지하혁명조직'이라며 이 의원이 '수괴'로 총책을 맡고 있다고 규정했다.
올해 한반도의 전쟁 분위기가 조성되자 이 의원은 지난 3월 말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구속) 등 지역책을 불러 북한이 전쟁상황을 조성하면 이에 호응하는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세포단위별 결의대회를 개최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RO 경기중서부권역 지역책인 홍 부위원장은 지난 4월 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사무실에서 하부조직원 한동근(구속) 등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전쟁영화 '월미도'를 시청하며 전쟁 등에 대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올해 5월 10일 밤 10시부터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서 10명의 중간조직책(압수수색 대상자들)을 비롯한 130여 명의 조직원을 집결시켜 제1차 비밀회합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 승리하여 새사회 건설을 결의하자"며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환을 결의하는 대장정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만회할까하는 혁명적 자리를 결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틀 뒤인 12일 밤 10시부터 13일 새벽 2시까지 4시간가량 조직원 130여 명을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교육관에 집결시켜 문제가 된 비밀녹취록 발언들을 쏟아냈다. 특히 이 의원은 당시 통합진보당 창당(민주노동+국민참여+진보신당 탈당파)을 미 제국주의가 세워놓은 양당체제의 단절로 보고 원내 진출은 '혁명을 위한 원내 교두보 확보'라는 문제의 발언을 거침없이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미 제국주의의 낡은 양당 질서라는 체계를 끊어뜨리고(…) 밑으로부터 해서 우리 (통합)진보당을 만들었다"면서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적 구도하에 대담한 혁명의 진출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3월 초) 후 상황을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하고 조직원들에게 ▷비상시국 연대조직의 구성 ▷대중을 동원한 선전전 실시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 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수집 등 전쟁대비 3대 지침을 하달했다.
■이적·동조 혐의
이 의원은 형법상 내란음모 등의 혐의 외에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동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모처에서 열린 '이석기 국회 진출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석자 400여 명과 함께 북한의 혁명동지가를 불렀다. 또 지난해 5월 3일, 6월 21일, 8월 10일 적기가 등을 불러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북한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은 RO 조직원들이 이 의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편지 57통 등을 압수했으며 "민혁당 잔당들이 RO의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점 등으로 미뤄 RO와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연계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RO 조직원 '행동요령'
RO 조직원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철저한 보안수칙을 생활화하도록 했다. 조직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중전화나 비폰(비밀 휴대전화기)을 사용하고, 회합 시 추적을 피하려고 일반 휴대전화는 전원을 끄도록 했다. 또 노트북이나 PC 하드디스크는 6개월 단위로 교체하도록 했으며, "압수수색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USB(이동식디스크)를 부셔서 삼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회합 시 수사기관의 미행을 따돌리기 위해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이동하거나, 버스로 이동할 때는 목적지 전(前)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하는 등 이른바 '꼬리따기'를 행동지침으로 삼았다.
◇ 4월~ 5월 RO 비밀활동 일지 |
4월5일 |
조직원들 수원 매탄동 모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영화 '월미도' 시청 |
5월8일 |
이 의원, 지역책들에게 전체 조직원 소집령 내림 |
5월10일 |
경기도 광주 한 수련원에서 조직원 130여명이 참석해 1차회합 |
5월12일 오후2시 |
안양구청 주차장에서 지역책이 하부조직원에게 2차 소집령 알림. 당일 오후 10시 서울 합정동 종교시설 강당에서 조직원 2차회합 |
※자료: 국회 체포동의요구서 첨부 범죄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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