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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회담 요구 수용하되 "국회가 해결하라" 메시지 던져

朴, 5자회담 역제의 배경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3-08-06 21:19:0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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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회담에 원내대표 포함 대해
- 靑 "국정현안 원내에 많아"

- 민주 "朴, 제1야당 대표를
- 국정파트너 인정 안해" 비판
- 역풍 우려 거부도 쉽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경색된 여야관계를 풀기 위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5자회담을 제안한 것은 '신뢰와 원칙'이라는 특유의 신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겉모양과는 달리 현 상황을 정치적 담판이 아니라 국회에서 풀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녹아있다는 분석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청, "여야가 풀어야 할 과제"

박 대통령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정국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치권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여당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까지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3자회담을 열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회담 요구를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였다.

박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 이날 여야 원내대표까지 참석하는 5자회담을 열자고 역제의한 것은 결국 현 정국현안이 여야 영수가 만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김 비서실장은 이날 5자회담 역제의 배경에 대해 "각종 국정현안이 원내에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운영을 책임진 원내대표를 회담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대화록 실종사건이나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거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영수회담이나 여야대표와의 회담에서 정국해법의 가닥을 잡더라도 국회 운영의 당사자인 양당 원내대표가 이견을 보이거나 소극적일 경우 오히려 정국이 꼬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 현정국 상황에 대한 해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거나 시각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야, "제1야당 대표 무시 하나"

민주당은 한마디로 속을 부글부글 끓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김한길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에 대해 5자회담으로 맞받은 데 대해 "제1야당 대표를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내놓고 있다. 제1야당 대표와 박 대통령 간의 1대1 대좌를 통해 꽉 막힌 정국을 풀겠다는 당초 계획이 헝클어지게 된 탓이다.

민주당 김 대표가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 천천히 해야겠다"면서 이날 오후 늦게까지 5자회담 수용 여부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도 이 같은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5자회담 참석대상자 가운데 한 명인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발표를 통해 "청와대가 현 정국의 심각성과 그 해결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현 정국을 풀려면 1대1 영수회담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서로간의 인식을 확인하고, 구체적 해법을 논의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5자회담에 불참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와 사전에 조율되진 않았지만 입장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당 차원에서 5자회담 거부를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한 채 '장외'에만 매달리는 모습으로 비쳐질 경우 오히려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5자회담을 거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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