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꼽혀

새누리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부동산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서민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동산시장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행보를 강화해 민주당과 차별화한다는 전략으로 민주당의 호응이 변수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부동산 관련 핵심제도들 대부분이 과거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절 만들어진 규제일변도 정책이다. 공급이 넘쳐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지금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다"며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도 "부동산투기 시절에 만들어 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 당이 주도해 이뤄달라는 현장의 주문이 있었다"고 전날 간담회 내용을 전했다.

지난 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가진 '서민주거 완화 및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최 원내대표는 "핵심 부동산정책 추진이 아무 상관도 없는 편가르기 논리나, 재원대책 등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합리적 완화 ▷리모델링 수직 증축 요건 완화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