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밝힌 데 대해 23일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입법대책 마련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정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을 피하기 위한 심기관리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여야는 관련 법안 통과에 힘써 통과 전까지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을 어떻게 보전할지를 심도 있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취득세율 인하를 통해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세수 문제일 텐데 이는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늘려주는 등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정책이 그야말로 휴지조각 정책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가볍고 대책 없다"면서 "취득세 인하 폭이나 시기, 소급적용 여부 등을 확정하지 않은 사실상 알맹이는 없고 포장만 요란한 부실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 보전대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으며, 취득세 인하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 사항임에도 사전보고나 일체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생색내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와 국회가 지라는 전형적 계주생면(契酒生面·남의 것으로 제 생색을 냄)식 정책"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