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새 정부는 앞으로 지역발전 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3대 국정과제위원회의 하나인 지역발전위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지역과 주민들이 정책수립의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역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확충해 나가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지역과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상생정책의 사례로 제주도를 들며 "이처럼 지자체는 지역별로 창조적 관점과 특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발전위는 박근혜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기조를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위한 지역희망 프로젝트'로 정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했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역발전위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확충 ▲일자리 창출ㆍ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양성 ▲문화융성 생태복원 ▲사각지대 없는 복지ㆍ의료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속 추진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발전위는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이나 도시가스ㆍ상하수도 확충, 향토산업 및 스타기업 육성, 기업지방이전 촉진, 농어촌 일자리 확충, 기숙형 학교 확대, 지역대학 특성화, 농어촌의 도시민 힐링공간 조성, 의료취약지 지정 및 거점병원 육성추진, 응급의료기관 확충 등 6개 분야별로 3∼4개의 세부과제도 선정했다.
지역발전위는 이러한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회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발전위는 다음달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 정책 방향 설명회를 통해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ㆍ관계부처ㆍ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등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 위원인 11명의 관계부처 장관들과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협의회 등 4대 지방자치협의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