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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NLL 사실상 포기" 또 불지른 국정원

"NLL과 北 주장 수역사이 공동어로수역 만들기로"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3-07-10 21:43:4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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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난독증 환자냐" 비판
- "김정일이 언급했던 사안
- 盧 전 대통령 합의 안해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국가기록원 자료의 국회열람을 앞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국정원은 10일 자체개혁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이와 별도로 "대화록에서 남북 정상은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을 연한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 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록 어디에도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과 친노 그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히 국정원은 지도까지 제시하며 NLL과 '서해 해상군사경계선' 사이의 쌍방 군대를 철수할 경우 해당 수역의 영해 및 단독어장 포기, 서해5도의 국민·해병 생명 방기, 수도권 서해 연안으로의 적 침투 위협 등 심각한 사태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를 고려하지 않고 생명선과 같은 NLL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그 내용이 왜곡됐다는 등 논란이 증폭돼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지에서 공공기록물인 회의록을 적법 절차에 따라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민주당은 "허위 사실" "진실 호도·왜곡"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주장한 공동어로구역 수역은 김정일 위원장이 언급했던 것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은 이에 합의한 바 없다. 정상회담 후 2007년 12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우리 측은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지도를 제시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남재준 원장과 국정원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국장은 "노 전 대통령이 합의하지도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합의사항으로 만들어버린 매국적 국정원"이라며 "국정원은 난독증 환자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국정원이 NLL 포기가 맞다고 단정한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이며, 국가안보를 해치는 이적행위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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