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회, 홍준표에 동행명령장 발부…洪은 즉각 거부

공공의료 특위 "오늘 4시 시한"…끝내 불응 땐 법적 조치 방침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9일 오전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증인으로 채택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9일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동행명령에도 불응할 뜻을 밝혀 특위는 홍 지사에 대해 법적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특위는 활동시한이 오는 13일까지이기 때문에 홍 지사가 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버티면,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등 공공의료 문제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게 될 전망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홍 지사를 비롯해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경남도 공무원 7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로 홍 지사 등에 대해 10일 오후 4시까지 전체회의에 출석하라고 동행명령장을 전격 발부했다.

이날 국조특위에 불출석한 홍 지사가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지사 등은 사유서에서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 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시일까지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하지만 홍 지사는 이날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 "적법한 내용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불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홍 지사는 경남도의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위헌적인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 가을에 수십 명의 의원들이 내려와 경남도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이런 선례를 남기면 도의회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가 끝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특위는 관련법에 따라 홍 지사를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2. 2“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3. 3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4. 4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5. 5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6. 6‘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7. 7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8. 8수산대 졸업한 사천 청년, 팔라우 국가 경제 초석 다지다
  9. 9HJ重, 친환경 컨선 2척 동시명명식…상선 기술력 입증
  10. 10오스만 말기 술탄과 열강 개입…고종 닮은꼴?
  1. 1‘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2. 2노무현 서거 15주기…여야 인사 봉하 집결
  3. 3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개최…26, 27일 서울서(종합)
  4. 422대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조할까
  5. 5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6. 6[속보]한중일 정상회의 4년5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개최
  7. 7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8. 8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9. 9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10. 10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1. 1‘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2. 2“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3. 3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4. 4HJ重, 친환경 컨선 2척 동시명명식…상선 기술력 입증
  5. 5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 공군 공중급유기 첫 창정비
  6. 6고물가, 집값 하락…부산 가계소비 회복세 둔화될 듯
  7. 7빚더미 앉은 부산 소상공인들…신보 올해만 697억 대신 갚아
  8. 8때 이른 더위에…유통·호텔가 ‘쿨 마케팅’
  9. 9최금식 선보공업 회장, 금탑산업훈장 받아
  10. 10기준금리 3.5% 동결
  1. 1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2. 2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3. 3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4. 4부산 시내버스 음주 운전, 승객 신고에 덜미
  5. 5김호중,영장심사 연기 신청…법원 기각
  6. 6'출소 3년 만에 또'…내연녀 남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7. 7경찰 정차 요구도 무시하고 13km 음주 운전한 부산국토청 공무원
  8. 8“이혼한 뒤에라도 혼인무효 가능” 대법 40년 만에 판례 뒤집었다
  9. 9경영권 다툼 일동건설 사주 일가 불법 로비도 들통
  10. 10부산시, 유엔투어리즘과 협업…글로벌 허브도시 기반 다진다
  1. 1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2. 2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3. 3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4. 4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5. 5레버쿠젠 불패행진 저지한 아탈란타
  6. 6실외 골프연습장 파디글스- 첨단장비와 엄격한 시설 관리…150야드 비거리에 벙커연습장도
  7. 7양산동원로얄컨트리클럽- 우람한 산세·부드러운 코스의 조화…그린 넓어 ‘백돌이’도 OK
  8. 8부산컨트리클럽- 울창한 수목으로 홀마다 색다른 분위기…회원 1060명 명문클럽
  9. 9기장동원로얄컨트리클럽- 개성 있는 9홀서 다이내믹 플레이…새벽부터 밤까지 나이스 샷
  10. 10목포 소년체전 25일 팡파르…부산 금 20개 안팎 목표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