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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국조특위, 여야 `진주의료원 해법'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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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3-07-03 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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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의 첫 활동인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원인과 홍준표 경남지사의 동행명령 요구를 놓고 맞서 향후 활동이 '험로'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여야는 지방의료원이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으나 진주의료원 폐업 원인을 놓고선 여당은 강성 노조와 수익성 악화를 지적한 반면 야당은 공공성 외면을 문제로 제기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국 의원은 "2007년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병상가동률이나 지역 의료 여건에 맞춰 지방의료원을 운영했다면 오늘의 사태는 없었다"며 "공공성 강화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의료원 특성상 현재 의료체계에서는 수익이 나기 힘들게 돼 있는데도 수익성 악화를 내세워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폐업을 결정한 이사회의 적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익 의원은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은 개최 1주일 전 통지돼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채 열린 2월 27일 이사회에서 선임돼 자격 무효"라며 "박 직무대행이 소집한 이사회에서 결정된 폐업 역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야의 서로 다른 진단에 대해 공감을 표해 한두 가지요 인으로 폐업원인을 꼽을 수 없음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노사 간 단협이 경영정상화를 방해한다"고 지적하자 진 장관은 "무리한 단협을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복지부는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홍준표 경남지사와는) 관점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또 증인 출석 거부의사를 밝힌 홍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여부를 놓고 벌어진 여야간 공방 탓에 현안보고 및 질의가 한 시간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야당 측은 홍 지사가 경상남도가 낸 보도자료에서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이상 동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 측은 홍 지사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을 앞두고 미리 불출석을 예단해서 조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특위 위원장은 "법률상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동행명령 의결이 가능하다"고 말해 경상남도 업무보고일인 9일 이전에 동행명령서 발부 의결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국조 출석 촉구결의안이라도 채택하자고 방향을 선회해 요청했고, 정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로 결정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한 뒤 회의를 정상화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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