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결위 결정 사상 처음 뒤집혀

부산민주공원 운영비 증액안이 천신만고 끝에 되살아났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해 전액 삭감된 운영비 예산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 복원된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2일 제228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신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공원 운영비 2억5000만 원 증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표결 끝에 가결 처리했다. 예결위의 결정이 본회의에서 뒤집힌 것은 1991년 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이일권 의원은 수정안 찬성 발언을 통해 "민주공원 예산 삭감은 민주공원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재갑 의원은 "민주공원의 운영비를 증액해주는 것은 방만 경영을 의회가 방치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갔고 전체 의원 53명 중 50명이 참여해 찬성 26표, 반대 18표, 기권 6표의 결과로 나타났다. 출석의원의 과반이 필요한 의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이 통과됐다. 1표 차로 통과가 결정된 것이다.

이날 부산민주공원 예산 증액을 두고 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들어 결과적으로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재선급의 한 의원은 "민주공원이 민주화 운동과 연관된 상징적인 장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회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대 혹은 기권 표가 많았던 것에 대해서는 예결위 결정을 뒤집는 것에 의원들의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또 표의 분포를 볼 때 의회가 방만 경영에 대한 경고도 충분히 했다는 점에서 절묘한 선택이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의회가 역동적이고 자체 조정 능력이 있다는 증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시의회 사무처 한 간부는 "예산 심의를 상임위→예결위→본회의 3단계로 해놓은 것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당초 8조3605억 원 대비 7.9% 늘어난 9조168억 원의 시 예산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당초 3조2217억 원 대비 4.9% 늘어난 3조3788억 원의 시교육청 예산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