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권성동(왼쪽) 새누리당 간사와 정청래 민주당 간사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사단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위원 선정·증인 채택 이견
- 회의 공개 대해서도 충돌
- 野 "대화록 사전유출 조사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 국조가 일단 출항에는 성공했다. 여야는 2일 오전 국조특위 1차 회의를 열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되면 특위활동이 본격화된다.

그러나 이날 합의는 2일부터 4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기간뿐이었다. 대화록 조사·증인 채택·회의 공개·특위위원 선정 등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차는 여전히 한발짝도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 순항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장 특위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위원 선정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야 간 충돌이 시작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배제를, 민주당은 NLL 논란을 사실상 촉발시킨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배제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이 문제를 각 당 원내대표와 논의, 오는 10일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특위 회의의 공개 문제도 실시계획서 합의까지 여야가 정리해야할 사안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당연히 공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나, 새누리당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국회법과 국정원법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을 국조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와 증인 채택 문제는 국조 실시계획서 채택 이후에도 공방거리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조 범위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근거의 고리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국한돼야 한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증인 채택 문제도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낸 문재인 의원과 '매관매직'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했던 김부겸(당시 공동선대본부장) 전 의원을 증인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도 불사할 태세다.

민주당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남재준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댓글 의혹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을 비롯한 대북심리전 관계자 등을 거론하고 있다. 대화록 사전입수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 등의 증인 채택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이 김무성 의원, 권영세 대사를 증인으로 요구하면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을 대응 카드로 내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