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혜 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
- 산업자본 은행지분 9%→4%
- '금산분리 강화법안'도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6월 국회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와 관련해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을 보완했다. 대신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부당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기존에 9%였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줄이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 이른바 '금산분리 강화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