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오른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 가계부)'을 논의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부산 외곽순환도로 건설
- 항만배후도로 건설 사업 등
- 지역사업 중단도 배제 못해

- 정부 "지자체와 협의거친 뒤
- 지역공약 이행계획 곧 마련"
- 신공항 건설 등 구체화 안돼
- 벌써부터 실효·진정성 논란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의 국정과제 이행 방안인 '공약 가계부'는 134조8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쥐어짜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면 박 대통령의 임기 종료 직전인 2017년까지 복지 중심의 140개 국정과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공항을 포함한 지역공약이 정작 공약 가계부에서 배제되거나 부산시 등 지자체의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복지 중심… 정작 지역은 '홀대'

31일 발표된 공약 가계부는 국정과제의 구체화와 재정지원 실천계획이 핵심이다. 지난해 4·11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약과 12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올해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새 정부 비전 등을 거친 국정과제들을 140개로 최종 확정한 뒤 여기에 들어가는 총예산을 134조8000억 원으로 추산한 것이다.

4대 국정기조별로 보면 '국민행복' 과제에 가장 많은 79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정과제의 핵심을 복지 분야에 두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은 "그동안 공약은 '공약(空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박근혜정부는 '수치로 채우는 공약'을 제시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세입 부문에서 50조7000억 원, 세출 절감을 통해 84조100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체 재원의 62%를 차지하는 세출 구조조정 방안은 SOC 사업 축소가 핵심이다. 최근 몇 년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SOC 분야에 예산이 집중 투자된 점을 고려하면 세출 절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축소·조정되는 대부분의 SOC 사업이 지역경제와 밀접한 도로나 철도, 항만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부산시는 항만 배후도로 건설 등 이미 추진 중인 굵직한 사업이나 새로 시작해야 할 신규 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는 '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며 "진행 중인 사업의 예산이 깎이거나 최악의 경우 신규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부산지역의 최대 현안인 신공항 문제가 국정과제에서 빠진 것도 지역민을 자극하고 있다. 이미 국토해양부의 '수요조사 합의 요구' 등으로 지역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주요 국정과제가 담긴 공약 가계부에서조차 제외돼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의지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후속조치'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이날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공약 가계부가 확정된 직후 별도의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파문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SOC 사업에 대한 '축소·조정' 방침이 일찌감치 확정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공약 가계부 등 일련의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악화한 지역 여론을 달래기 위해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재부는 '공약 가계부 관련 후속조치 계획'에서 향후 지자체와 협의를 거친 뒤 이달 중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신공항 문제를 포함해 박 대통령의 105개 지역공약을 별도로 논의한 뒤 이와 관련한 '가계부'를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SOC 사업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 공약이나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향후 지역공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을 때 SOC 투자 규모가 확대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벌써부터 실효성과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2014년 예산 지침' 발표 때 SOC 사업 축소 방침이 확정된 데다, 공약 가계부로 '피해를 보는' SOC 사업이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대형 도로·철도·항만 등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4~5월부터 언급한 SOC 재조정 방침과 오늘 후속조치에서 발표한 '지속 추진' 계획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내부에선 사업이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극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신공항은 수요조사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공약 가계부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역의 신규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부산 울산 경남 차질 예상 주요  　 SOC 사업  (단위:원) 지역 사업명 사업비 부산 항만배후도로 건설 300억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 260억 도시철도 1호선 연장건설 880억 부산시민공원 조성 300억 부산외곽순환도로 건설 3318억 부산항 북항 재개발 380억 울산 울산신항만건설 6조573억 울산대교 건설 5398억 경남 88고속도 4차선 확장 (전남 담양군 금성면~ 경남 합천군 야로면) 2조835억 국도 58호선(창원 웅동~ 김해 장유  9.3㎞) 신설 279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