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0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 규모를 134조8000억 원으로 확정하고, 향후 5년간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각각 50조7000억 원과 84조100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 절감 방안이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 가계부)'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약 가계부에서 확정된 134조8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 없는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규모와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세출 절감의 경우 SOC 분야에서 가장 많은 11조6000억 원이 마련된다. 기재부는 '필수사업 중심의 SOC는 지속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부산의 관련 사업은 예산 축소 등의 직격탄이 우려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주요 SOC 사업은 ▷항만 배후도로 건설(총사업비 300억 원)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건설(880억 원) ▷부산시민공원 조성(300억 원)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260억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시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사업으로 공약 가계부가 계획대로 적용되면 정상적인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부산외곽순환도로 건설(3318억 원)과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 확장사업(2519억 원), 부산 신항 건설(1222억 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사업(2900억 원), 부산항 북항 재개발(380억 원) 등 중앙정부가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나 을숙도~장림고개 도로 건설(중앙정부에 80억 원 신청)과 식만~사상 도로 건설(50억 원 신청) 등 신규사업도 크고 작은 조정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들 사업은 대부분 도로나 철도, 교통과 관련한 사업"이라며 "현재까지는 정부가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예산이 축소되면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과 경남에서도 대규모 SOC 사업들을 중심으로 완공 지연 등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울산의 경우 ▷울산신항만 ▷울산대교 건설 ▷신항만 인입철도 개설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 ▷언양~영천 고속도로 확장 등에서 차질이 예상된다. 울산신항만 건설의 총사업비는 6조573억 원, 울산대교 건설은 5398억 원이다. 경남도는 한국도로공사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 중인 88고속도로 왕복 4차선 확장공사, 통영항 어선대체부두 축조공사와 삼천포구항 서방파제 접안시설 건설 등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 경제성장의 발이 될 도로사업은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의 예산 사정도 있겠지만 SOC 사업 축소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