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 3개 늘고 경제 3개 줄어
- 중추도시권 육성 등 담겨
- 해양·수산업은 과제 통합
정부가 섬진강 양안지역을 영호남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대학 출신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발전 정책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40개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했다. 140개 국정과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대 추진전략으로 분류된다.
대통령직 인수위 안과 비교할 때 전체 과제 건수는 똑같지만 문화 분야 과제를 3개 추가한 반면, 경제 분야에서는 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하나로 묶어 건수를 3개 줄였다. 특히 이번에 최종확정된 국정과제에는 인수위 안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 용어가 부활됐다.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에는 중추도시권 육성과 세종시 건설 지원, 지역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재창조, 동서통합지대 조성, 지역발전 정책추진체계 개편 등 인수위 안이 그대로 담겼다.
지방대학의 경우 학부·학과 특성화에 투자를 늘리고 공공기관 및 공무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와 채용목표제를 추진한다.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투·융자 사전심사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분권촉진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를 통합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 중앙과 지방이 참여하는 공식적 협의기구 법제화 등 분권강화 대책도 포함됐다.
국정과제에는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의 창조'가 새롭게 포함됐다.
인수위 단계에서 개별과제였던 '해양 신성장동력 창출'과 '수산의 미래산업화'는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로, '보건산업의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등으로 각각 통합됐다.
'물류 해양 교통체계 선진화'와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도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묶였다.
경제부흥 분야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실천을 위한 '종합입법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조만간 확정·발표할 공약 가계부 내용을 반영해 140개 과제를 실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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