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 등 많은 도발행위에 관여했기에 6자회담 당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단순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접고 나가자고 접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행한 취임 후 첫 내외신 브리핑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어느 정도 행동으로 진정성 있게 표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윤 장관의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 주요 내용.
<모두발언>
▲ 최근 최룡해 북측 특사가 중국을 방문해 각종 형식의 대화 용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중국 측이 북측에 비핵화 원칙을 강조한 것을 평가한다. 아울러 북한이 대화 용의를 표명했다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된 국제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과 국제사회와 긴밀히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조태용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가 6월중 유관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일문일답>
-- 북한의 대화 용의 표명을 둘러싼 한·미와 중국간 입장차 여부와 6자회담 재개 전망은.
▲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소쩍새가 한 번 운다고 해서 국화꽃이 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6자회담 당사국들과 다양한 형태로 협의해 북한 의도와 예상 행태를 면밀히 분석하려고 한다. 북·중과 한·미·일로 나눠지는 대립구조가 재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다. 중국이 어느 때보다도 한·중, 한·미·중 사이에서나 6자 회담 당사국들과 공조를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동안 북한이 제3차 핵실험 등 여러 도발 행위를 많이 했기에 6자회담 당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접고 (대화에) 나가자고 접근할 수는 없다. 중국이 이번 최룡해 방중 계기에 어느 때보다도 강한 어조로 비핵화 문제를 강조한 것은 이러한 국제사회 분위기를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본다.
-- 북한에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조치'란.
▲ 진정성 있는 태도가 무엇인지는 북한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다. 6자 회담을 통해 채택된 9.19 공동성명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핵 폐기'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가 포함돼 있다.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 요구를 어느 정도 행동으로 진정성 있게 표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지난해 이래 비핵화와 반대되는 여러 조치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 경우 정부 대응방안은 이미 많은 논의가 돼 있다.
-- 한·미·중 전략대화 추진 상황은.
▲ 오는 6월 말 개최되는 한·미·중 전략대화는 기본적으로 민·관 합동의 1.5트랙이다. 현 상황에서는 직접 정부간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1.5 트랙을 통해 정지작업을 하며 의견을 조율한 후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공동 관심사를 훨씬 편안한 형태로 논의할 수 있다. 이것이 잘 진행되면 정부간 차원 협의도 진전될 것으로 본다.
-- 한일 정상회담 성사 조건과 박근혜 정부의 기본적인 대일정책 방침은.
▲ 2월 말 이후 일본 측에서 나온 동향들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특히 최근 연이은 역사 퇴행적 언동들은 한일우호관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우리 정부 의지에 찬물을끼얹는 것이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오사카 시장)의 발언은국제사회 상식에 어긋나는 민망하고 창피스러운 언급이라고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유엔 총회나 미국 의회에서 해보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는가. 일본의 양식있는 분에게 피해를 주고 일본을 더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언동이 더 나오지 않는 것이 하시모토 대표 본인이나 일본의 양식있는 분을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상급은 물론 여타 분야 고위급 교류가 쉽지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역사문제 외에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일이 이해를 같이 하는 문제는 여러 형태로 공조하고 있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는 여러 일정을 염두에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의혹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미친 영향은.
▲ 미국 행정부 당국자와 상·하원 의원들, 여론 주도층을 중심으로 미국에서는윤창중 사건이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우리도 그런 구체적인 평가에 같은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