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가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해부당 소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최 내정자는 현행법상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불법 취득하고 임대할 수 없는 농지를 친동생에게 불법으로 빌려줬다"면서 "이어 불법 임차에 대한 대가를 개인간 채무로 속여 부당 소득을 얻었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친동생 2명과 지난 2003년 경기 평택 농지 5필지(2만9천353㎡)를 사들여 3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했지만, 지분이 없는 다른 친동생이 9년간 배를 생산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이후 최 내정자는 2008년 이 농지를 경작한 동생으로부터 3억원을 '사인간 채무' 명목으로 빌리고, 열흘 뒤 자신의 은행부채 2억6천만원을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최 내정자가 2008년 3억원을 빌리고 6년간 이자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무상대출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증여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내정자측은 설명자료를 내고 "평택 농지를 동생에게 임대한 바 없으며 사인간 채무 3억원은 임대소득과 관련이 없다"며 "최 내정자는 농지 취득 이후과수원 농번기에 동생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최 내정자 명의의 부동산 10건을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 기준으로 취득시와 현재시점의 평가차액이 19억7천692만원에 달했다"며 "공공기관 원장과 대학교수 등 본인의 근무 경력과는 동떨어진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원대의 재산 형성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최 내정자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재임 기간(2006.11~~2009.11) 중 본인 판공비와 별도로 증빙이 필요없는 직책판공비를 7천200만원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