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사이버테러로 방송사나 뉴스통신사가 피해를 입는다면 피해 상황을 정부에 즉각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이버테러 위기 관리 및 대응과 관련해 추가 보완할 사안이 있으면 법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방송사와 뉴스통신사가 사이버테러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에 피해 상황을 즉각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은 이 같은 보고 의무를 어길 경우 벌금 등을 통해 제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일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을 때 오후 2시10분에 상황이 발생했지만 국가안보실에서 피해상황이 취합된 시간은 2시40분이었다"며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민간기업인 방송사 등에 보고 의무가 없어서 정부 차원의 피해상황 취합과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일각에서 거론된 국가안보실 산하에 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추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부인했다.

또 국정원장을 의장으로 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에 대해서도 "신설이 아니라 이미 제도화돼 시행 중"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 신설돼 디도스 공격 주요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을 때 등 4차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각종 국가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세부적 통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