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된 유신헌법 판단 제외

헌법재판소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하에서 내려진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1일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창설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긴급조치 1·2호(1974년)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침해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1975년)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헌법개정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국민주권주의에 비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긴급조치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 53조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발동을 위한 근거일 뿐이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의 의사도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심판받기 위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 당시인 1972년 선포된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이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이를 근거로 긴급조치가 잇달아 발동됐다.

헌재는 "긴급조치 1·2·9호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둔 점에 비춰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위헌심사 권한은 헌재에 있다"고 밝혀 긴급조치 위헌심사권을 둘러싼 대법원과의 갈등에 대한 입장도 정리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부정·반대·왜곡·비방행위를 금지했으며 2호는 긴급조치 위반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신문·방송 등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전허가 건을 제외한 일체의 집회·시위를 불허했다.

청구인 오모 씨는 1974년 버스에 동석한 여고생에게 정부시책 비판 발언을 한 혐의(긴급조치 위반)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징역 3년을 받았고 재심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0년 헌법소원을 냈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