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47일 가까이 끌어온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지으면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문제 등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해온 각종 현안까지 일괄타결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발표한 내용에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사항' 이외에도 '국회운영 관련 합의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장기화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SO(종합유선방송)뿐만 아니라 주파수와 개인정보보호 정책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을 강조하면서 협상 범위가 그동안 타결되지 않았던 각종 쟁점으로 확대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여야 간 협상에서는 '4대강 사업 문제'·'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등 여야 간 쟁점들이 테이블에 올려졌다.

우선 여야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 협상 이전부터 국정조사를 주장해온 반면, 새누리당은 "수사중인 사안을 국정조사할 수 없다"며 맞서왔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이 문제는 감사 결과에 대한 여야 평가가 다를 수 있는 만큼 향후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양당이 15인씩 공동으로 만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자격심사안 처리를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사법적 판단 이후 다뤄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을 절충한 결과이지만 통합진보당 측이 합의 직후부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는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외에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의 입법조치를 상반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다만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의 대폭 축소 조치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게 된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양당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필요한 입법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의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와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도 전망된다.

여야는 오는 18∼19일 상임위를 연 뒤 20일 본회의를 개최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법, 특위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