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우여곡절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여야간 '벼랑 끝 대치'가 해소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6일 만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최대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국(SO) 관할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국회에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운영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0∼21일 이틀간 본회의를 개최해 정부조직법과 국회법 등 여야간 합의사항을 처리키로 했다. 이로써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와 정국 교착상태는 일단 풀리게 됐다.

하지만 여야가 이날 합의한 사항 가운데 앞으로 세부 협상을 벌여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데다 양측이 이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쟁점으로 남겨둔 사안도 있어 여야 대치는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4·24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까지 합류한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야권발(發) 정계개편 등 정치지형 자체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간의 날선 신경전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새 정부의 정상적 출범을 막았던 정부조직법안을 둘러싼 교착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재보선 정국과 맞물려 '지뢰밭'이 곳곳에 널려 있는 형국인 셈이다.

실제 오는 6월까지 개정하기로 합의된 인사청문회법, 경제민주화 관련 조치, 사법제도 개혁 등은 사안의 민감성과 폭발력을 고려할 때 여야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팽팽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막말' 논란 관련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도둑촬영' 논란을 빚은 민주당 배재정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심사, 국회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 될 경우 민주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으로 민주당이 '낙마'를 벼르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처리 문제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반발 속에 여야 간 대치를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밖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미진시 국정조사,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의혹 검찰수사 후 국정조사 문제, 방송공정성특별위 구성도 총론에서 합의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각론 논의에 들어가면 여야간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단 정국파행 장기화라는 큰 고비는 넘겼지만 4월 재보선 정국에서 여야가 부딪힐 사안이 수없이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