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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SO관할권 빠지면 미래부는 껍데기"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 일자리 창출에 필요 주장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3-03-15 21:35:5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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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5일 정부조직법 관련 청와대 회동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뒷모습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가진 회동에서 "주파수 정책, 종합유선방송국(SO),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핵심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제 입장을 천명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쟁점인 미래창조과학부 기능과 관련,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회동한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시장을 창출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과제를 위해 SO를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 정책이나 주파수 정책 등이 미래부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런 핵심이 빠지면 헛 껍데기만 남는 미래부가 돼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새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래성장동력을 이끌 핵심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이 야당의 요구대로 되면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인수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준비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령 제개정권 등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 문제, 유선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권 이관 문제, 방송광고 미디어렙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문제, 주파수 정책 문제 등 4가지 쟁점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법적지위 즉 독자적 법령 제개정권이라든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KOBACO와 미디어렙도 다 방통위에 남겨두는 것으로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게 2월28일의 얘기였는데 3월 들어와 이 쟁점이 SO나 위성TV 등 채널 정책, 주파수 정책,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편성권, 방송토론의 편성규제, 방송광고편성정책 등 6개로 늘어났다"며 "당의 생각을 듣고 어떻게든 합의에 가깝게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에는 청와대에서 허태열 비서실장,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이정현 정무수석, 최순홍 미래전략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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