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 생산성 저하 우려해 반발
- 제도 도입까지는 시간 걸릴 듯

박근혜 새 정부가 '대체휴일제'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도입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대체휴일제를 포함, 방학 분산제와 한국형 체크바캉스제도 등을 도입해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휴일 전후의 평일 중 하루를 더 쉬는 제도이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연휴가 늘어 국내 관광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정치권에선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빈번했고 관련 법안의 발의도 있었지만,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제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대체휴일제 도입을 밝힌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부처별로 입장이 다양한 데다 재계의 반발도 여전해 제도 도입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입법화 방안은 정부가 직접 발의하거나 기존에 발의된 의원 입법을 활용하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 정부안으로 발의될 경우 국무회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 2개월가량이 걸린다. 그러나 세부 법 조문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서 정부가 구상한 방안이 의원 입법안과 별 차이가 없다면 의원 입법안에 정부가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추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체휴일제의 실제 도입 시기는 훨씬 빨라질 수 있다. 현재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