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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30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비선조직에 의존해 인사 결정을 하면 그 대통령은 100% 실패한다"고 쓴소리를 내놓았다.

이 교수는 3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해 대선 중반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당선인의) 의사결정 구조에 좀 문제가 있다"며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자신의 주변인물이지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 이른바 비선조직 또는 아들이나 가족 등등에 의존해서 결정하면 그 대통령은 100% 실패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삼 대통령 말기 때 아들의 경우도 그랬고, 돌이켜보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 당하게 된 것도 말년에 경호실장한테 그 임무에 훨씬 벗어나는 힘을 줬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인물검증과 관련, "친박계 등 측근들도 NO라는 말을 못했는지, 아니면 그런 기회도 없었는지, 또 자신이 보기에 그런 기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경우 대개 유력 후보가 주자가 되면 이미 선거 말기쯤 비서실장, 국무장관 등 주요 장관의 최초 윤곽이 보인다"며 "그래서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 때 이것도 감안해 선택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이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인사는 어느 정도 보안이 중요하지만 예측성이 있어야 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성공한다"며 "보안을 강조하게 되면 실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는 "만일 김용준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야당 도와줄 뻔했다"면서 "부동산 투기나 아들 병역의혹이 아니더라도 그 분이 총리에 어울리느냐, 자신은 처음부터 유보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별로 기능을 못하셨을 것이고, 야당한테 좋은 일 할거다, 말하자면 정부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총리의 자격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헌재소장 했던 분이 10년 이상 전혀 사회적인 활동이 없다가 별안간 총리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면서 "적어도 총리를 하겠다고 나설 정도면 많은 국민들이 그분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현안에 대해 어떠한 식견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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