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사회악 근절 의지 중요
- 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
- 인수위원들 '재난관리 강화'
- '119 구급차 이동병원화' 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국민 삶을 위협하는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는 대충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야 실현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업무는 국민행복의 기본조건이자 새 정부가 지향하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일과 직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어떤 사회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이 법 적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요 대선 공약인 ▷4대 범죄 척결 ▷성범죄자 처벌 강화 ▷정부 3.0 추진 ▷경찰인력 증원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박 당선인은 특히 4대 사회악 가운데 성범죄를 두고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것도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아동 성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인수위에 주문했다.
화재 등 재난피해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어려운 이웃일수록 국가가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허점이 없는지 잘 챙겨봐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고가 어려운 장애인 가정과 소방차가 출동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시골마을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인수위원들은 스마트형 재난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위험정보 접근성 확대, 재난관리 업무 일원화, 재난관리 전문가 확충, 119 구급차량의 이동병원화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인력 증원 및 인력 재편성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경찰인력 증원과 관련해 앞으로 5년간 연 4000명씩 총 2만 명을 증원해서 치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면서 "기본급을 인상하고 수당을 현실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달라"고 말했다.
또 "현재 검찰과 경찰의 인력 운영 실태를 평가해서 민생 치안이나 범죄 예방 이외의 업무에 불필요하게 인력을 몰려 있는 것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력 운영을 재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