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금죄 인정 않아 가벼운 처벌
- '도가니 사건' 막을 수 있었는데"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형제복지원 재판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것이 아니라 배척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인 한종선(38·사진) 씨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다. 황당하다"고 했다. 그는 9세 때인 1984년 10월 누나와 함께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가 3년간 수감됐다. 지난해 고통스러운 기억을 생생하게 기록한 '살아남은 아이'를 발간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던 1987년 박인근 형제복지원장에 대해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혐의만 적용해 파기환송했다. 취침시간에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그고 수용자들의 자유를 제한한 것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로 본 것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각각 10년형과 4년형을 선고했다. 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검찰이 구형한 15년보다 훨씬 낮은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한 씨는 이날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5년 내무부는 '건전사회'를 저해하는 거리의 부랑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로 '훈령 410호'를 만들었다. 김 후보자도 악법인 내무부 훈령에 근거해 감금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형제복지원 사건이 터지자 정부는 고아를 제외한 수용자 대부분을 풀어줬다. 만약 수용자들이 부랑자였거나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다면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게 정상 아니냐. 결국 정상인을 강제로 가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감금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뜻이다.

한 씨는 "당시 김 후보자가 형제복지원 재판을 제대로 했더라면 정부도 잘못된 사회복지법과 제도를 손봤을 것이다. 광주 '도가니 사건'도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아쉬워했다. 그는 현재 아버지와 누나가 입원한 경북 구미의 한 정신병원 근처에서 살고 있다. 구두닦이였던 그의 아버지와 누나도 한 씨처럼 형제복지원으로 끌려와 정신질환이 생겼다고 한다.


▶형제복지원 사건

1987년 폐쇄될 때까지 12년간 구타와 고문으로 500여 명이 숨진 희대의 인권 유린 사건.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선 것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배경이 됐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