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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이비스 대표는 24일 오전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 대화 모색 새정부에도 부담
- 관계개선 당분간 어려울 듯
- 北, 안보리 경고 무시 어려워
- 당장은 서두르지 않을 수도
북한이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대해 3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북 정책을 제시한 상황이지만 북한이 핵실험 등을 실행에 옮긴다면 남북 관계가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나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추가 핵실험 강행할까
북한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직후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임을 선언하고 물리적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선다면 2006년과 2009년에 단행했던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실험보다 농축우라늄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거칠게 반발하고 있는 겉모습과는 달리 3차 핵실험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히 있다.
안보리가 북한의 개인 4명, 기관 6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지만 제재 수위가 기존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고, 추가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안보리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당분간 추가 행동을 하기보다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저울질하며 3차 핵실험 카드 실행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있다.
■박근혜 정부 프로세스 시험대
북한이 언급한 '물리적 대응 조치'로 해석되는 핵실험이 실제로 강행될 경우 남북 관계는 현재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이명박 정부보다는 유연하게 남북 관계를 풀어간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이 세계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박 당선인은 중국 대표단과 각국의 주한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국가의 안보 및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추가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물리적 조치'를 실행한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남북 관계 개선은 상당기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북한이 물리적 조치를 자제하고 새 정부와 대화를 모색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제한적이지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나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안보리 제재에 대한 외무성 성명과는 달리 미국에 대화를 촉구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대응도 북한의 경고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가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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