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해외도피 단속도 강화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현행 19%에서 21%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경제에서 누수 되는 세금만 제대로 찾아내더라도 조세부담률을 상당폭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관계자는 9일 "직접적인 증세 없이 세수를 확충하는 방법은 지하경제 양성화밖에 없다"면서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정 당국의 역량을 총동원해 숨어 있는 세원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 세 부담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은 현재 19% 선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를 21% 선으로 끌어올리면 20조 원 이상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인수위 측은 추산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타깃은 가짜석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시중에 성행하는 가짜석유를 근절하면 최소 5000억 원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예산안에 가짜석유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석유품질관리사업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예산' 65억 원을 반영했다.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의 석유제품 입·출하량을 모두 보고받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가짜석유 유통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는 뜻이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가짜석유 근절책은 이미 관련 예산이 반영된 만큼 곧바로 추진할 수 있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가짜석유 근절' 논의를 주도해온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가짜석유로 인한 세금 탈루는 연간 1조 원을 웃돌고 있다"면서 "면세유 불법유통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까지 포괄적으로 단속해야 세수 확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세정당국에 대해 적극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관세청에 대해서도 밀수 단속과 불법 자금세탁 및 재산 해외도피 차단 등을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