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 대통령의 보은인사 분명"

-"친일파 재산환수 위헌 등 국민의 상식적 법 감정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스스로 용퇴하지 않거나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및 법사위원 공동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 지명은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국민대통합이라는 구호와 달리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BBK특검법 위헌 의견 등 이명박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출신이라는 점이 비춰볼 때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네르바 사건 당시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합헌 의견과 야간 옥외집회 금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등에 대한 합헌 의견 등 표현의 자유 확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각하 의견, 친일파 재산 국가 귀속에 대해 일부위헌 의견을 내는 등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 반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1년 6월 헌법재판관으로 국비로 방문한 프랑스 현지에서 가족과 동반여행을 하는 등 판결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공사를 구분 못하는 부도덕한 처신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 후보자 지명을 박근혜 당선인이 강하게 원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들었다"며 "대통합을 원한다면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대수석부대표는 후보자의 용퇴 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한 뒤 "안 그러면 인사청문회에 최고의 강팀을 만들어 문제를 드러내고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대선 전에 이미 약속한 바 있다며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쌍용차 정리해고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은 대선 전인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조사를 수용했고, 대선 뒤에는 황우여 대표가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한구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경기도 평택 쌍용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정조사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며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울러 1월 임시국회를 열 경우 국회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즉시 가동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관련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공통공약을 실천할 후보자공약실천특별위원회 구성을 새누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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