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정치쇄신특위 구성
- '특권 포기' 등 논의하기로
19대 국회가 새해 예산안 처리의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오명을 남긴 데 이어 헌정회 지원금 128억여 원을 그대로 통과시켜 사실상 '의원연금 폐지'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밀실·쪽지예산'의 주역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소속 여야 의원 9명이 예산 처리 직후 '외유성' 단체 해외출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비판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장윤석 예결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재경·권성동, 민주통합당 안규백·민홍철 의원은 예산안 처리된 지난 1일 중남미 시찰을 떠났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김학용 최재성 의원과 김성태·홍영표 의원도 2일 아프리카 시찰에 나섰다. 예산 1억5000만 원이 투입된 이번 시찰 목적은 예산심사 시스템 연구이다. 그러나 출장 지역이 예산 심사 선진국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외유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르면 이달부터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구성,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비롯한 새 정치 과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쇄신특위가 지난해 11월 활동이 종료된 가운데 여야는 12·19 대선 직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에서 국회 내 정치쇄신특위를 설치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국회 정치쇄신특위 가동에 잠정 합의한 상태로, 1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그 부분이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해 말 정치쇄신특위를 만들어 의원 특권 내려놓기, 대선 때 제기된 새 정치 과제를 다루자는 얘기가 있었다"며 "1월 임시국회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만들어지면 지난해 11월까지 활동한 국회쇄신특위의 논의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 등을 거쳐 정치·국회 쇄신을 위한 입법화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쇄신특위는 의원연금 폐지를 비롯해 ▷국회의원 영리업무 겸직 금지 ▷회의 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 네 가지 쇄신과제를 제안했지만, 입법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기에 국회쇄신특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이 다시 거론된다. 또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회의원 장관직 겸직 문제도 새로운 화두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국회 차원의 정치쇄신 논의와는 별도로 당내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