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의원 "과도한 연예병사 특혜, 일반병 박탈감 우려"


CBS<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 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예비역 병장 황OO 씨,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 (국회 국방위)

요즘 군에서 복무 중인 가수 비가 세간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배우 김태희 씨와의 열애설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보다 더 뜨거운 건 바로 열애설과 함께 불거진 병역 특혜논란인데요. 2011년 10월에 입대한 비는 지금 국방홍보지원대에서 연예병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 한 해에만 나온 휴가가 총 71일. 365일 중에 71일을 휴가로 나왔다는 겁니다. ‘연예병사에 대한 특혜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 지금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꼭 가수 비만의 일은 아니죠. 오늘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예병사 특혜논란을 지켜본 한 예비역의 소감이랄까요, 심경 들어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 김현정>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해 주시죠.

◆ 황OO> 서울 잠실에 살고 있는 27살 청년입니다.

◇ 김현정> 제대는 언제 하셨어요?

◆ 황OO> 2010년 5월에 했습니다.

◇ 김현정> 이번 가수 비의 휴가일수를 보면서 이거를 특혜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 황OO> 저는 ‘특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 보병들 휴가가 30일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아직 전역을 안 하셨는데 70일 받으셨으니까 앞으로도 100일 근처로 갈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 김현정> 방금 말씀하신 30일이라는 거는 며칠 중에 30일이라는 거예요?

◆ 황OO> 복무일 중에 정기휴가 포함해서 포상휴가를 따면 30일 조금 넘어갑니다.

◇ 김현정> 21개월 중에 한 30일 정도가 보통이라는 말씀인가요?

◆ 황OO>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2년 됐는데 70일이라고 해도 많은 거다?

◆ 황OO> 그렇죠. 그런데 아직 전역이 좀 남았는데도 70일 나왔으면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주변에서도 모이면 비슷한 얘기들 하세요?

◆ 황OO> 네. 왜냐하면 제가 또 조교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사병들이 저희 부대로 옵니다. 그러면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30일도 못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는 일은 좀 더 힘들고, 온도계 눈금도 깨지는데 그런 곳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 김현정> 온도계가 왜 깨집니까?

◆ 황OO> 너무 추우니까, 철원 같은 곳은 -30도면 깨져요.

◇ 김현정> 온도계가 깨질 정도로 너무 추운 곳에서 있는 분도 휴가를 30, 40일 받는다는 말씀이군요?

◆ 황OO> 그렇죠. 밥 먹듯이 근무를 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군인 의무니까 당연하게 고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포상 같은 건 없죠.

◇ 김현정>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얘기 듣고 어떻게 열을 내시는 건가요?

◆ 황OO> (웃음) 정말 저는 예비역이니까 이렇게 진정돼서 얘기하는 거지, 정말 현역분들은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지금. 뭐랄까.. 군대에 대해서 빈부격차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군인계의 노블레스’ 이런 식으로 신조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군인계의 노블레스. 가진 자는 계속 휴가 나가고, 없는 자는 계속 근무하고. 위화감이 생긴다는 말씀이군요?

◆ 황OO>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예인들은 위문공연이나 대외홍보활동하러 멀리멀리 다니고, 거기서 공로세우는 게 일반병사보다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포상휴가 일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황OO> 제가 연예사병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분이 고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랄까? 되게 북받치는 설움 같은 게 있어요,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분명히 그분들도 힘들겠지만 다른 현역분들도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거 아닙니까? 오히려 육체적인 노동은 그분들이 더 힘들 거예요, 일반 보병들이.

◇ 김현정>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연예병사로 연예활동하는 건데, 그걸 공로라고 인정하는 건 너무하다는 말씀인가요?

◆ 황OO> 그렇죠. 물론 끼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 일을 하는 건 맞는데. 아니, 그거를 임무라고 생각 안 하고, 생색내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나라에서도 그런 걸 인정해 주는 것 같고.

◇ 김현정> 그러면 보통 일반병사들이 그 휴가 한 번 따려고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하세요. 그거 한 번 가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돼요?

◆ 황OO> ‘특급전사’라는 4박 5일 정도에 해당하는 휴가를 따려면 기본적으로 3개월은 꾸준하게 달리기 연습, 그리고 팔굽혀펴기 연습, 윗몸일으키기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몸을 만들고 사격까지 합격을 해야 이게 4박 5일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 김현정> 3개월을 달리고, 팔굽혀펴기 하고, 테스트 통과해야?

◆ 황OO> 그렇죠. 또 그것도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이 그렇게 노력해서 따는 건데요.

◇ 김현정> 그럼 일반병사에게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매 주마다 휴가를 나갔다’ 그러죠.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 황OO> 아... 이거는 남북이 통일된다는 얘기와 굉장히 비슷한 발상입니다.

◇ 김현정> (웃음). 군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 황OO> 네. 군인들은 주말에 요즘처럼 눈이 오면 눈을 치워야죠. 부대에 있어야 군인이죠.

◇ 김현정> 예비역들의, 일반병사들의 위화감과 상대적인 박탈감. 그 생생한 심경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연예병사 특혜 논란’을 바라보는 예비역의 심경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논란이 아니죠. 왜 이렇게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건지, 대책은 없는 건지. 정치권을 한번 연결해 보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입니다.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진 의원님은 군대 다녀오셨죠?

◆ 진성준> 네, 다녀왔습니다.

◇ 김현정> 휴가나 외출, 외박을 1년 동안 한 70여 일 그렇게 다녀오셨어요?

◆ 진성준> (웃음) 일반 사병의 경우는 불가능한 얘기죠.

◇ 김현정> 비 같은 경우에는 연예병사로 전입하기 전에 5개월 동안 다른 곳에서 근무했는데, 그때도 한 23일 휴가를 갔다고 그래요. 합하면 1년 3개월 동안 총 94일.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 진성준> 글쎄요. 군 복무 중임을 감안할 때 ‘아무리 연예사병이긴 하지만 과도한 특혜를 누려온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병들에게 휴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죠. 군에 복무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구라도 잘 알 것입니다. 휴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설레는지. 그래서 동료 병사들이 휴가를 갈 때면 옷도 다려주고 전투화도 닦아주고 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휴가도 보내주고 그래요.

◇ 김현정> 엄청난 행사군요, 그러니까. (웃음)

◆ 진성준> 그렇죠. 그래서 군에서는 참.. 정말로 손꼽아 기다리는, 그리고 모두가 환영해마지 않는 그런 행사죠. 그런데 그거를 ‘밥 먹듯이 누려왔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 김현정> 이게 가수 비만의 문제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어떤 연예병사 같은 경우를 보니까 21개월 동안 150일 휴가를 다녀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 진성준> 네. 지난 10월에 국정감사를 할 때, 국방부로부터 그 실태를 한 번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모든 통계를 다 낼 수는 없었습니다만, 2012년 9월까지 전역한 정식 명칭은 ‘홍보지원병’이라고 그러죠.

◇ 김현정> 일반적으로 연예병사죠?

◆ 진성준> 네. 연예사병들 33명의 평균휴가일수를 내보니까 75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일반사병들에 비해서 약 두 배 정도 많은 휴가일수 였어요.

◇ 김현정> 일반 병사가 한 40일 되는 거죠?

◆ 진성준> 그렇죠. 21개월 복무기간 중에 42일에서부터 45일까지, 많은 경우 그렇게 받았는데. 그런데 연예사병, 홍보지원병들은 75일 정도의 휴가를 받고 있었어요. 이거는 좀.. 물론 특별한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홍보지원병의 업무특성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텐데요. 이건 좀 뭔가 과도하지 않느냐. 일반 사병들에게 뭔가 차별감을 느끼게 하고,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김현정> 지금 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나가서 안무연습하고 오고, 녹음하고 오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외박을 준 거다. 하지만 24시간 감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서 데이트를 하고 왔고, 이런 거까지는 우리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웃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 진성준> 글쎄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군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에는 ‘영외에서 자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비록 녹화나 녹음을 위해서 영외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서울권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내로 돌아와서 숙박을 하자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영외에서 자도록 내버려뒀다고 하는 것은 소속부대의 특수성이나 관행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겠습니다만, ‘과도하게 특혜를 준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앞에서 예비역 분께서는 “군인계의 노블레스다. 상대적 박탈감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면 군의 전반적인 사기도 떨어지는 거죠?

◆ 진성준> 그렇죠.

◇ 김현정> 규정상, 군법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 진성준> 법률상은 아니고요. 군인복무규율이라고 하는 것, 또 육군규정, 이런 규정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적 제재를 가할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규정에 위반한 점이 있다고 하면 징계를 하거나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률적인 제재사항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군대 전체의 정서적인 면을 생각할 때, 상대적인 박탈감 생각할 때, 알아서 각 부대마다 자제를 좀 해 줬어야 되는 건데요?

◆ 진성준> 그렇죠. 해당 지휘관의 성향이나 지휘방침, 또 그 부대의 관행,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군 전체의 사기, 또 일반사병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가급적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또 통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한참 전부터 불거졌는데, 왜 이거는 시정조치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 진성준> 글쎄요. 아무래도 홍보지원병 숫자가 많지 않고, 또 적은 인원으로 많은 홍보효과를 거두려다 보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복무하도록 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홍보영상을 녹화한다거나 홍보음악을 녹음한다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와 공연을 위해서 출장을 간다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그럴 경우에 해당 부대의 부대장이 ‘노고가 많았으니 이 연예사병에게 휴가를 좀 줬으면 좋겠다’ 라는 추천도 할 수 있어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앞에서 예비역 그분이 지적하신 건 뭐냐면, “연예병사는 그런 일을 하라고 들어간 거 아니냐. 그게 임무인데 왜 그게 포상의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예사병이 소속돼 있는 부대장의 경우에는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쩌다가 그 연예사병을 데려다가 장병위문공연을 했는데 그 위문공연의 효과가 매우 컸다고 하면, 그 해당 부대장도 ‘이 병사는 휴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추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 같은 연예사병이 소속돼 있는 소속 부대장은 공적심사를 해서 또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 김현정> 너무 고마운 마음에, (웃음) 인간적인 마음에 여기저기서 주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 진성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모든 사병들에게 보장돼 있는 정기휴가를 한 번도 다녀오지 않았는데요.

◇ 김현정> 정기휴가 뺀 게 94일입니까, 지금?

◆ 진성준> 아니, 94일은 외출이나 외박이 포함돼서 그런 거고요. 정식으로 휴가만 따져보니까 포상휴가만 지금 홍보부대에 소속돼 있어서 13일을 받았고요. 그 이전에 5사단에 있었을 때도 포상휴가 12일, 위로휴가 5일, 이건 모두가 가는 겁니다. 병가도 7일을 받았죠. 전체적으로 정기휴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라고 하는 가수가, 사병이 누리고 있는 휴가일수가 다른 장병, 사병들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많이 갔다.

◇ 김현정> 오늘 우리 사회의 특권 두 가지에 대해서 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마련해야겠죠. 진성준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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