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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北 로켓발사 대응' 직접 관여

새해부터 안보리 이사국 활동, 다음 주 초께 협상 진행될 듯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3-01-02 21:03:1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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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차기 이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를 참관한 한국은 이달부터 이사국으로서 입장 표명과 문안 교섭에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지난 12월과 1월 두 달만을 갖고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사국이 됐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매우 많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논의가 구체화 되기까지는 최소 1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 다음 날인 지난달 13일 새벽(한국시간) 긴급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 논의에 착수했지만 3주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 대북 조치의 형식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대응 방향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반면 북한의 로켓 발사에 강경한 미국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강한 대북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본격적인 협상은 다음 주 초나 돼야 할 것"이라며 "아직 2차 회의 일정이 잡힌 것은 없지만, 중국이 진전된 입장을 내놓는다면 예상보다 논의의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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