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복지 예산 100조…'부자 증세'로 재원 마련

비과세·감면 축소 증세안 추진…복지 수요 감당할지는 미지수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13-01-01 21:02:0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회가 1일 처리한 새해 예산안은 우리나라가 '보편복지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0%에 달하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 복지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100조 원 규모의 복지 예산은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 97조1000억 원에 여야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약 2조2000억 원을 증액했고, 민간에 사업을 위탁하고 정부가 금리를 보전해주는 방식의 복지사업이 5조 원 더해진 결과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복지 예산 증액을 통해 '만 0~5세 무상보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공약을 관철했지만, '메가톤급' 공약들은 내년 이후로 실행 시기를 미뤄놓은 상태다. 특히 박 당선인의 주요 복지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치료비' 국가 부담 ▷기초연금 도입 ▷초등학교 온종일학교 ▷고교 무상교육 등은 모두 수조 원대 예산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이다.

새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각종 세법 개정안들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를 예고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4000만→2000만 원)와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14→16%) 등이 대표적이다. 세율을 올리는 직접적인 증세보다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이른바 '박근혜식 간접 증세안'이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연간 3000억 원,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2000억 원의 세수가 늘지만 간접 증세로 복지 수요를 감당할지는 미지수다. 예결위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축소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을 아무리 해도 10조 원 이상 세수 확보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 증세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누리당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적극 활용하는 'FIU법안'을 입법화할 방침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